행안부, 국민행복 - 생활공감 실천대회 개최
이번 대회는, 국민의 생활현장 아이디어를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추진상황과 성과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들어 새로 선정된 국민아이디어들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1만명 주부모니터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지원센터’설치,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과 주부모니터, 공무원들이 3만여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372개 과제가 정책으로 채택(상반기까지 290개, 하반기 82개)된 데 대해, 하반기 우수제안자 82명, KBS ‘5천만의 아이디어로’ 시청 제안자 22명, 주부모니터 우수활동자 69명, 상반기 시상대상인 우수기관(대통령 표창 : 국토부, 중기청, 총리표창 : 복지부, 국방부, 대구시) 과 관계공무원 27명 등 20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우수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부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수상자들에게 ‘사랑의 목도리’를 선물하며 우수제안을 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생활공감정책이 국민의 관심속에 쌍방향 국정소통 창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으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음의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 주세요.(교과부)
ㅇ (추진배경) 직장여성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통합 야간보육원(어린이집과 유치원 연계) 운영
ㅇ (추진계획 및 실적)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유치원·어린이집 수요를 고려,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야간돌봄 전담유치원’시범운영(10. 3월)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해 주세요.(복지부)
ㅇ (추진배경) 발병후 6개월 이후 장애자 판정에 따라 보조기구 구입비용 감면혜택(80%)을 받지 못해 판정을 받은 후에라도 소급하여 환급필요 ㅇ (추진계획 및 실적)
장애인 부담 경감,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부처협의 후 ‘10.4월 실시, 연간 13만 여명의 신규 장애인등록자 혜택
일용근로자도 소득증명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국세청)
ㅇ (추진배경)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공공기관 등에서 소득증명을 받지 못해 대출신청이나 보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 초래
ㅇ (추진계획 및 실적)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전산발급 시스템 구축, ‘10. 7월부터 시행예정(’08년 기준 738만명 발급 대상)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범칙금 납부하게 해 주세요. (경찰청)
ㅇ (추진배경) ‘교통위반 사실통지서’를 받게 되면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 접속후 의견진술로 범칙금 납부가능 등 민원인 불편해소
ㅇ (추진계획 및 실적)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부담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즉시납부 서비스(‘10.6월 시행) ※ 연간 1,040여만건 납부대상자 혜택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현실에 맞게 할인해 주세요. (지경부)
ㅇ (추진배경)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 300Kwh 이상일 경우에만 한단계 낮은 사용구간(301~600Kwh) 적용(20% 할인) 등으로 비현실성 해소
ㅇ (추진계획 및 실적)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장려, ‘09.8월부터 제안이 정책화돼 시행중(연간 63만 가구 약353억원 경감)
한편, 국무총리상은 다음과 같은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다.
ㅇ (추진배경) 심장마비 등 위급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기본매뉴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른 응급조치 필요
ㅇ (추진계획 및 실적)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 제작 완료(‘09.10월) 및 MOU체결(‘09.12월)로 휴대전화 탑재 서비스 제공(’10.~‘11년)으로 5천여만대 보급 예정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만듭시다.(방재청)
이사갈 때 도시가스 연결비용만 받읍시다.(지경부)
ㅇ (추진배경) 이사갈 때 도시가스시설 철거시 드는 비용(3만원 정도)과 이사 가서 또다시 연결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의 이중부담 해소
ㅇ (추진계획 및 실적)
전입시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 전출시 철거비용은 징수하지 않되, 비용 일부는 시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반영(‘10년 기준 총 417만 가구, 250억원 절감 효과)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기간 현실에 맞게 2년마다.(보훈처)
ㅇ (추진배경)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은 3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시 실효성 미흡 등 개선
ㅇ (추진계획 및 실적)
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자(92,020명)의 주거안정에 기여,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지침 개정, 2년으로 조정(‘10년)
대출금리 변동시 SMS 문자로 알려주세요.(금융위)
ㅇ (추진배경) 대출이후 추가적인 금리변동(인상·인하)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이자금액을 SMS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 연체이자 등 부담 해소
ㅇ (추진계획 및 실적)
대출자 알권리 보장, 불공정 금리인상 예방(‘09.12월 시스템 구축)
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차단으로 2차 사고예방.(농진청)
ㅇ (추진배경) 경운기 전복시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됨으로 2차 사고 및 피해 심화에 따라 연료차단장치(밸브) 기능 설치로 안전성 확보
ㅇ (추진계획 및 실적)
경운기 전도사고 시 2차 부상 예방으로 농민 안전보호, 장치 개발 후 ’11년부터 기존 80만대 경운기에 설치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국민 우수제안을 비롯해 KBS ‘5천만의 아이디어로’ 시청자 제안, 공무원 우수제안, 주부모니터 우수활동자 등 180명이 수상을 하였다.
국민 우수제안으로, △전기요금 미납 해지후 재사용시 부담금 개선 △학기등록 이전에 대학생 등록금 대출 △자동차검사 이메일, 휴대폰으로 사전통보 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통일 △119소방차 화재현장 출동 목적지 안내 서비스 등의 제안자 82명이며 KBS ‘5천만의 아이디어로’ 시청자 제안으로, △공무 항공마일리 사회 기부합시다! △스쿨존에 과속방지 경고등을 만듭시다! △좌석버스에 손잡이를 설치합시다! 등 제안자 22명이다.
또한, 공무원 우수제안으로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 수용시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시기 개선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 복지는 크게, 부담은 작게 등 제안자 17명이다.
뿐만 아니라, 주부모니터단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민원불편 해소, 정책토론 개설·운영, 정책소식 메일링, 봉사활동 등으로 수범이 큰 주부모니터 우수활동자 25명이 수상을 하였다.
오늘 입상하게 된 82건의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내년부터‘생활공감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서민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생활공감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생활공감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내년에도 생활공감 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동참 분위기 확산과 신규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 등을 강화하고 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대폭 늘려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된 아이디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숙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아이디어 숙성자문단’운영과 ‘생활공감 전문가포럼’ 운영, 중앙·지방공무원 생활공감정책 제안 경진대회 및 점검회의 개최 등 전문가 참여확대와 정책의 브랜드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공감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life.go.kr) 및 인터넷 마켓팅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의 확산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정책 소관부처와 협조하여 시기별, 과제별로 기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작은 것의 가치’와 ‘발상의 전환’에 기반을 두고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국민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활공감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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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
기획단장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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