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비용 10조 8,135억 원…GDP의 1.1%”…도로교통공단 발표
연간 GDP의 1.1%, 국가예산의 6.2% 규모
2008년 도로교통사고비용(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0조 8,135억원이었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에 비해 2.2%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도로교통사고비용은 4.5%인 4,694억 원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능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간 GDP(1,023조 9,337억원)의 1.1%, 국가예산(174조 9,852억 원)의 6.2% 수준이며, 인천대교(인천 송도~영종도) 공사비(1조 7,966억원)의 6배, 지하철 9호선(개화~신논현) 공사비(3조 4,684억원)의 3배, 4인 가족 기준 약 68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가구당 1,592만원), 전용면적 60m2이하 아파트 18만 채의 건설비(1채당 6,027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1분 30초마다 1,140만 원 발생, 물적피해 55%, 인적피해 36% 차지
지난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4만 4,832명(사망 5,870명, 부상 33만 8,962명)으로 1분 30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 약 1,1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5조 9,517억원으로 전체의 55.0%를 차지하였으며,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전체의 36.3%인 3조 9,296억 원이었다. 교통경찰과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자동차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인 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6%인 9,322억 원이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해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0.6%(235억 원) 소폭 증가하였으나, 물적피해비용과 사회기관비용은 각각 6.8%(3,765억 원), 8.0%(694억 원)나 증가하였다. 차량의 대형화 고급화로 물적피해 1건당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물적피해 사고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물적피해건수 증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행정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망자 1명당 4억 5천만 원 비용 발생, 지역별로는 울산이 가장 높아
피해종류별 평균비용은 사망자 1명당 4억 5,000만 원, 부상자 1명당 514만 원, 물적피해 1건당 118만 원으로 추계되었다.
사망자 1명당 평균비용이 전국 평균 4억 5,000만 원보다 많은 지역은 울산(5억 3,124만 원), 경기(5억 728만 원), 서울(5억 483만 원), 인천(4억 8,541만 원), 부산(4억 8,424만 원) 이었다. 평균비용이 가장 많은 울산은 가장 적은 전남(3억 8,437만 원)의 1.4배나 되었다. 사망자 1명당 평균비용이 많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연령층이거나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한 2,032만 원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고속국도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3배나 많은 6,432만 원, 이륜차사고는 1.4배 많은 2,795만 원이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사고비용 전국의 40.5% 차지
지역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경기 2조 1,005억 원, 서울 1조 7,983억 원, 경북 8,456억 원, 경남 7,784억 원, 대구 6,092억 원, 전남 5,874억 원, 부산 5,604억 원, 충남 5,493억 원, 전북 5,258억 원, 인천 4,862억 원, 강원 4,684억 원, 충북 4,562억 원, 광주 3,779억 원, 대전 2,598억 원, 울산 2,504억 원, 제주 1,600억 원이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의 사고비용이 전국의 40.5%(4조 3,849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동참 필요
심각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균비용이 높은 고속국도와 이륜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속국도에 대해 도로교통안전진단 활성화 및 집중적인 교통안전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륜차 승차자에 대한 철저한 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계획과 같은 체계적인 정책을 토대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및 평가 등 범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와 질서 준수 등과 같은 국민적 동참이 절실하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원인조사, 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구간 단위로의 확대,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 등은 물론 뒷좌석 안전띠 및 어린이 안전장구(카시트) 착용률 제고, 이륜차 운전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힘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적극 동참을 다짐했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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