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2009년 ECO-NEWS 7 선정
환경분야도 마찬가지 이다. 더욱 가속화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 환경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환경분야가 사회적 이슈로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이러한 환경이슈들을 정리하며 2009 ECO-NEWS 7을 선정하였다.
2009 ECO-NEWS 7
1. 끊임없이 이어지는 “4대강 정비사업” 논란
2009년 11월 27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지난해 말 운하 건설계획을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10월 16개 건설예정 보(洑) 공개, 2011년까지 22조여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 발표 등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각 수계별로 용수 확보와 홍수조절용량 증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복합레저 공간 창조 및 강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등을 내세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4대 강 사업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발표되고, 관계부처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각 지역을 돌며 마스터플랜 설명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대운하 사전 포석이라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단기간에 전국의 강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다 감사원 감사나 환경부의 영향평가 재검토 요구가 항상 늦게 진행되는 이상한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각 공구별로 이미 발주와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는 4대강 관련 예산안 통과를 놓고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다.
이경율 회장은 이번 주제를 선정하며, “국토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4대강 개발, 22조원의 국비가 사용되는 사업이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초스피드로 추진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으며, 2009년도 최고 환경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 보건환경에 총 비상, 신종플루 대 확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인 신종 인플루엔자 A!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재앙은 지난 4월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희생자가 속출하며 전 지구촌이 패닉에 빠지자 세계보건기구는 결국 51년 만에 처음으로 ‘대유행’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초 감염자가 나타난 뒤 8월 15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신종플루가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특히 학생과 군인 등을 중심으로 하루 1만 명 이상씩 감염 환자가 쏟아졌으며, 지금까지 사망자가 17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위기단계를 최고로 높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전력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판을 치는 가짜 타미플루, 타미플루 부작용, 늦어진 백신확보에 대한 공포를 국민들은 느껴야만 했다. 또한 대응과정의 사각지대도 발견되고 있다. 우선 전국 163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13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이 부담스러워 의심스러워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 미취학 어린아이는 신종플루 고위험군(59개월 이하)으로 분류돼 있지만, 아직 백신이 부족해 맞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휴업에 들어간 학교에서 무료급식(무료급식 대상은 전국에 66만 명)을 받지 못해 졸지에 굶는 저소득층 학생도 급증하였었다.
내성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어 안심할 순 없지만, 국민들의 생활환경 보건에 대한 노력과 정부의 확산 방지가 더해 져 다행스럽게도 신종플루는 최근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 수도 크게 변동이 없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도 11월 초, 하루 평균 10만여 건에서 최근에는 2만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학교, 군부대,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등의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적 재난 대처 시스템과 우리의 보건환경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이번 사건을 많은 분들이 올해의 ECO - NEWS로 선정하였다.
3. 유행처럼 번진, 저탄소 녹색성장!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정책 아젠다에서 시발된 ‘저탄소 녹색성장’ 바람이 올 한해 우리사회에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기업, 공공기관, 학교, 방송광고, 주식시장 등 여름철 ‘쿨비즈 패션’과 겨울철 ‘내복패션’ 등 생활부문까지 불이 붙었다. 정부도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녹색기술산업에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신성장동력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진정한 실현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다름 아닌 10개월째 국회를 떠돌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고 원자력에너지 이용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며, 원자력발전소를 대거 신설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140만kW급 원전 1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그동안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렀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부분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성장법은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대책을 통합한 것으로 녹색성장 기본법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술, 산업, 에너지, 국토, 교통물류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방향을 기존의 시장경제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의 첫 번째 과제인 에너지원 수급 부분에 있어 근시안적 잣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친환경 이동문화의 확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자전거 인구의 증가, 올레길 인기 등으로 친환경적 이동문화가 확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먼저, 걷기 문화의 급속한 확산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는 ‘걷기 좋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시발인 제주도 올레길에 방문자가 12만6000명(2009년 8월 집계)으로 늘었고 경제 효과도 250억원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이렇듯 자연과 친교하며 건강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많아지고 소외되었던 지역경제가 살아나자, 현재 전국에는 많은 올레길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빨리빨리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느림의 문화가 자리잡는 올레길의 등장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올레를 개발하고 있고 올레길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환경의 훼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순한 유행으로 관광장소로 올레길을 찾아다닌다는 것 보다는 반갑게 등장한 걷기문화가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자리잡길 바랄 뿐이다.
우리는 이제 아침마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 이른바 ‘자출족’을 쉽게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웰빙 열풍으로 자전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개정해야 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제도에서 벗어나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주차 공간 확충, 자전거 도난방지 관리시스템 및 보험제도 정비, 안전교육 등도 함께 해결하며, 대중교통수단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방법인 자전거 타기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시가 연비는 높이고 대기 오염물질은 낮춘 ‘친환경’ 하이브리드 택시 10대를 도입해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실제 택시기사들은 연료비가 크게 줄어든 데 만족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택시 한 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9t 수준으로 동급 휘발유 자동차(8.5t)에 비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개선점이 도출되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비싼 차량 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 하이브리드 택시가 친환경 그린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 그들이 살 곳은 어디인가? 출몰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올해 우리는 브라운관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 야생멧돼지의 출몰로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까치,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전력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가 614억원에 이르며 이 중 까치에 의한 피해가 69%로 가장 많고 이어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10%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민가에까지 출몰하는 멧돼지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수렵장 운영 확대,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 등을 내놓으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물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피해를 입기 전의 사전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극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포획만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포획의 수는 사전에 전체 생태계를 고려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관리 계획 일까?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모방송사에서는 연예인과 전문엽사들이 천적의 멸종으로 개체수가 늘면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잡는 것을 포맷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야생동물을 살육하는 것을 오락거리로 전락시켰다는 빗발치는 항의와 현저히 낮은 시청률로 프로그램은 조기종영하기도 되었다. 단순한 포획만이 대안이 아님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뜻일 것이다.
끝도 없는 난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는 자연숲을 잡아먹고, 도로는 이미 사방 1km마다 촘촘히 깔렸 있다. 다람쥐뿐 아니라 멧돼지 먹이도 되는 도토리, 밤 등을 마구 훑어가고 있지만, 자연공원법 29조에 따라 각 해당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지를 할 경우 도토리를 줍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인간과 야생동물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서식환경을 정비와 생태적인 개체수 조절방식의 시급함을 촉구하고 생물 종 다양성 회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6. 첨예한 이해관계로 얼룩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12월은 전세계의 이목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집중되었다. 2013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COP15)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193개 당사국 중 무려 120개국 정상이 참석했고, 환경운동가 수만명이 몰려들어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이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더욱이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참가해 희망찬 결과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첨예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며,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오르지 않게 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선언적 합의로 회의가 끝났다.
법적 구속력이나 감축 목표의 구체성 등에서 2012년 말 효력이 끝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다. 회의의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 자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펜하겐 회의가 열리는 12일 동안 각국 정상들을 위해 1천2백 대의 리무진과 1백40여 대의 개인 제트기들이 사용됐다고 한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산화 탄소량은 약 4만1000톤에 달하고 이는 같은 기간 인구 50만 명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회의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이다.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고 자부한다. 또한 ‘나마 등록부(NAMA Registry: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 도입을 제안해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감축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알맹이 없는 회의를 성공으로 포장하려는데 급급하지 않나 보여 진다.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협조와 더불어 적극적인 국가별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기후협상을 벌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국가별, 지역별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7.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2012년, 제주에서 또 하나의 환경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제주에서 열기로 11월 23일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74차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한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자연보전분야 세계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회의로 전체회의와 함께 지역회의, 워크숍, 전시회 등 900여 개의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10일간 자연생태 보전, 생물다양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문제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2012년도 제주 총회에는 IUCN 160개 회원국에서 정부기관, 비정부기구(NGO), 학계 전문가 등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행사 규모가 지난해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의 4배가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행사 개최로 얻는 직접적인 관광수입만도 1천 억원이 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선진국으로 위상정립, 환경외교 분야의 영향력이 상승, 환경정책의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올림픽 유치만큼이나 어렵다는 총회의 유치는 우리의 환경외교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관건이다. 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자연생태 보전지역의 선정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녹색기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는 확대되는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시스템의 운영 노력은 어떠한지?' 등의 수많은 질문과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될 것이다.
우리의 환경정책과 운영, 환경외교가 한 단계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지역행사가 아닌 전 국민의 환경올림픽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계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말 내실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끝으로 환실련의 2009 EC0 - NEWS 7 선정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환실련은 이를 통해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환경실천 운동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한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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