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2009년 부패 10대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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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21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이윤배)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투명사회로의 반성과 희망을 갖기 위해 ‘2009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부패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1.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형부패 의혹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었다. 표적수사 논란과 함께 전직 대통령들의 연이은 비리의혹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의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장자연 자살로 드러난 성상납 파문 (3월)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는 배우 장자연이 계단에 목을 매 자살했다.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마무리되던 사건은 장자연리스트의 출현으로 연예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나온 특정 언론사 회장을 언급하여 논란을 불러왔다.

3.효성그룹, 비자금 및 해외 부동산 의혹 (10월)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조석래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효성그룹의 서류상 회사인 CWL의 자기주식 취득 부분과 외국 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단서가 없어 수사하지 못했다”면서 주요 인물인 유모 상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4.국세청 그림로비와 둘러싼 파문 (11월)
안 국장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미술품을 사도록 직접 강요해 13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구속되었다. 그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여권 실세와 연결을 부탁했고 국세청이 사퇴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잇따라 사실무근임을 강조, 반박하고 있다.

5.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사건 (2월)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보조금을 26억여원을 횡령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무려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비리사건인데도 관계 상급 공무원 모두 몰랐다는 진술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이 공무원이 빼돌린 돈은 장애인 생존을 위한 생계비임에도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박연차 게이트 기소 (7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현재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박연차게이트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패사건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번 사건마저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7.투기·논문 의혹 불거진 ‘논란 청문회’ (9월)
정운찬 총리후보자에겐 총리후보자답게 병역면제의혹, 위장전입, 소득세탈루, 논문중복게재라는 다양한 의혹이 쏟아졌고 장관후보자들에게는 위장전입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탈세, 병역의혹, 부동산투기의혹이 장관 후보자들 개성에 따라 첨가되어졌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도덕성 검증에 자질 검증이 매몰되어 있다고 표현하며 논란을 확대시켰고 편법과 부패가 일상화된 대한민국 지도층의 사고를 보여주었다.

8.병역 비리 (7월)
보험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이 어깨탈구 수술을 받은 20대들이 무더기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된 사건으로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5명을 제외하고 198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90여명으로부터 ’병역기피 목적으로 어깨수술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9.군, 계룡대 군납비리 해군대령 구속 (11월)
계룡대 납품비리 의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 9억4천여만원을 손실했다고 해군 김영수 소령이 양심선언을 하여 불거진 사건이다.

10.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낙마 (7월)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각종 의혹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조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 중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들이 세금 관련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자진사퇴했다.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겹쳐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사건이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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