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5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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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1:10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30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인천광역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위원장;이창구 행정부시장)를 열고 2009년도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내년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의를 가졌다.

시의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10명, 시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인 실·국장 7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와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해왔다.

시는 금년 한해 총 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신설규제(안) 등 신설되는 규제 3건과 등록된 1,386건의 행정규제 중 정비하는 445건을 심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서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Target별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다.

또한, 한시적 규제 280건 추진과, 규제개혁 백서 발간 및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전용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업무역량을 결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사무 추진분야에서는 행정안정부장관상을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상을 2009년도 국정평가 중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한바 있다.

이창구 규제개혁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자유구역의 활발한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인천을 위상을 높인 역동적인 한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위원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함은 물론 이에 따른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신 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포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