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지역경제와 선진정부 실현을 위한 2010년도 핵심 정책과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SOC, 지역경제 분야에서 4개 부처가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정책들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2개 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정책수혜자 등이 참여하여 상호 간에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이달곤장관은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여 활기찬 지역경제와 선진정부 실현에 매진하기로 하고,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선진정부 구현으로 정책성과 제고’, ‘세계중심 국가 수준의 사회적 품격 고양’등‘4대 정책목표와 1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1.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① 공공부문의 생산적 일자리 조성
② 서민경제 활성화
③ 지역 녹색성장 촉진
2.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④ 엄정한 사회질서 확립
⑤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⑥ 국민 생활안전의 체계적 개선
3.‘선진정부’구현으로 정책성과 제고
⑦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⑧ 성과창출형 정부시스템 구축
⑨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4. 세계중심국가 수준의 사회적 품격 고양
⑩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⑪국제사회 기여 확대
⑫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1.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① 공공부문의 생산적 일자리 조성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 고용부진 등으로 지역의 체감경기 개선에는 여전히 미흡.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투자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고,‘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고용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연간 3천억원, ‘19년까지 총 3조원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10만명 목표), 생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업과 연계하여 고용효과가 지속되도록 개선(5,000명). 특히, Post-희망근로대책으로 희망근로사업 중 검증·평가를 거친 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3,500명)
※ 대도시형(보육, 간병 등), 중소도시형(취약계층 지원 등), 농어촌형(특산물 가공·유통 등)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총 61,300여개 조성
※ 행정인턴(13,300명), IT일자리(4,000여명), 재해예방(14,000여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30,000여명)
중앙부처,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감축기조를 유지하되, 최소인력을 채용(총 20,654명). 특히,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일자리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대학·자치단체간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행안부·자치단체간 ‘일자리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지원
②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지원. DMZ, 미군반환지역,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별 특화 개발 추진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용도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사업’ 추진. 새마을 금고를 활용하여 총 2,000억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자활교육, 현장연수 등 지원
※ 수요자당 300만원 이내, 저소득층 대상(약 6만 7천명 예상)
열악한 영세서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마을 프로젝트’ 추진(동네마당 조성, 공부방, 경로시설 등).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등 ‘농어촌 집수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제고 및 주거복지 증진
※ 전수조사 결과 46만호 슬레이트 주택 중 52.2%가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석면비산 가능성
일자리 창출기업, 다자녀가구, 귀농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창업시 취·등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지속(연간 총 1,050억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확대(50% → 100%, 1대당 96만원). 귀농자 농지 취·등록세 감면(50%) 신설(가구당 2억원 기준, 최대 300만원)
소외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 특화 개발을 위해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09.12)에 따라 DMZ 생태· 평화 벨트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으로 육성
※‘접경 초광역 개발계획’을 수립, 강화에서 양구를 잇는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미군반환지역은 지방산단 및 대학캠퍼스 조성 등 사회발전 동력으로 개발하고, 도서·해안지역은 연육·연도교 확충, 자전거길 개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추진
③ 지역 녹색성장 촉진
4대강 살리기 및 녹색성장의 성과 창출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강구·추진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4대강 주변과 연계된 재해위험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강 주변 도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지원. 지역단위 언론 및 사회단체와 협력, 현장탐방 등을 활성화하여 4대강에 대한 주민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산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국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대 자전거 중소도시 집중 육성. 세계자전거 박람회, 4대강·DMZ지역 자전거 타기 행사로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U-Bike) 개발·보급
특히,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총 436개 공공기관(중앙 59, 지자체 246, 지방공기업 131)별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냉난방 기준온도 강화, 시간차 점등 등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추진
※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반기별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공표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및 에너지 진단 의무화 등 시설·구조개선 추진
→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감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절감노력 경주
※ 예) 냉난방 기준온도 ±1℃ 조정(△3%), 시간차 점등(△1%), 대기전력 차단(△1%), 시설·구조 개선(△5%) 등
민간부문 에너지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연비 또는 CO2로 개편.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 등과 내복입기, 실내온도 조정, 카풀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전개. 녹색경쟁력지표를 공표(‘10.4), 자치단체간 자율적 경쟁 촉진
2.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④ 엄정한 사회질서 확립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민생범죄·집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
학교 주변의 불법영업과 교차로내 정지선 위반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전국 경찰관서별‘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공사수주 개입, 사이비 언론 등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손해배상 청구, 정부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집회·시위의 선진화를 유도. 특히, 시설점거·공용물 손괴 등 불법 노사분규에는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엄정 조치하는 등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주력.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Clean-인터넷운동(선플운동 등)' 추진
⑤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기후변화, 사회변화에 따른 반복적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국민의 재난신고 편의를 위해 재난안전 긴급전화(전기· 가스 등 11종)를 119로 일원화. 전국의 재난 CCTV(3,800대)를 통합·연계하는 등 재난 ‘징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기준 위반행위신고제(안전파파라치제)‘를 도입하고, 안전모니터요원 (7,000여명) 등의 민간 자율감시를 활성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2010년중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개선과 제도 정비. 에너지 정보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을 종합평가, 개선 조치(260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기준을 현행 면적, 용도, 수용인원 이외에 공간밀폐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용(177,114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과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토록 함(240개)
⑥ 국민 생활안전의 체계적 개선
민생치안 확립, 생활속 안전사고 예방 강화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절도·사기·보이스피싱 등 서민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598개) 운영하여 서민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절도 피해품 회수율 제고. 상습사기 집중수사제 도입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전국 경찰관서에 아동안전보호협의회(244개)를 구축, 합동 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835명) 1:1 전담경찰 지정.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경찰서 4개(안양만안, 용인서부, 부천오정, 부산기장), 파출소 168개를 신설하고, 주간에만 운영하던 977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개편하여 지역 주민들의 치안불안감을 해소
긴급성에 따라 최우선출동·일반출동·비출동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조치하는 등 112신고 대응방식을 개선.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
* 보행자 사망률 : 지난 3년 평균보다 20% 감소(2,294명 → 1,800명)
* 화재사망률 : 지난 3년 평균보다 10% 감소(446명 → 402명)
* 놀이시설 사고율 : 지난 3년 평균보다 15% 감소(479명 → 408명)
* 물놀이 사망자수 : 지난 3년 평균보다 59% 감소(148명 → 61명)
특히, 보험을 활용하여 민간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단계적으로 확대
* ‘09년 39%→ ’10년 52%→ ‘12년까지 100%
풍수해 보험 가입범위를 기존의 주택, 축사, 온실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까지 확대 추진. 공동주택, 여객시설 등 재난안전 위험시설의 보험가입 제도화 추진. 건물관계인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과태료 2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하는 등 화재원인자 책임제를 실시
3.‘선진정부’구현으로 정책성과 제고
⑦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자치 역량 육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원기구를 구성,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는 등 2014년 개편을 목표로 단계적 실천전략 마련. 창원-마산-진해 등 시군 자율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여 성공적 통합모델 창출
※ 사무특례 확대, 교부세 추가지원, 기능조정 등
특히, 현재 대규모 시와 소규모 군에게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낡은 제도를 개편하여,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과소군 등을 유형화하여 규모와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자치모델 개발
민선 5기 출범과 관련하여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선관위와 협조하여 공명선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 특별감찰반 운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편가르기 등 병폐 차단.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새로이 당선된 민선단체장의 깨끗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 중심의‘매니페스토’실천 감시운동 지원. 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정보 등 공시·공표 강화. 인사전횡·업무추진비 낭비·인허가 비리 등에 대한 예방감사 강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관리를 위해 올해 도입된 지방소득·소비세 제도를 조기에 정착. 호화청사, 축제경비 공시 등 낭비성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
* 계약사전심사제를 전(全)기초자치단체로 확대·시행
특히, 자치단체간 재정자립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재정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
* 예산절감 성과 반영비율 확대(‘09년 1.9% → ’12년 5%)
⑧ 성과창출형 정부시스템 구축
정부출범 3년차로서 국정운영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시스템 구축 추진
가시적인 국정운영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유동정원제’를 도입, 정원의 일부를 재배치하여 녹색성장, 친서민 등 핵심과제에 역량 집중. 정부기관 법인화(‘10년 서울대 등 4개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확대.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임용지수제’를 도입하여 개방형임용제를 개선하는 등 공직의 전문성 강화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한 적시 충원으로 업무공백 방지. 퇴직공무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자문위원,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관 등으로 활용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확히하고, 노조 관리역량 평가 등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민·관협의체의 공무원보수 결정방식을 제도화하고, 각종 수당을 통폐합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리구조 혁파를 위해 비리공직자의 공직배제기준 강화(금고형 → 횡령죄 300만원 이상 벌금형). 계약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 계약업체와는 계약해지를 의무화하고, 향후 입찰자격 제한. 장기근무에 따른 비리 개연성 차단 등을 위해 자치단체간 순환교류 의무화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감사직의 개방임용을 확대하고, 감사실적을 외부에 공개 조치. 인·허가, 계약 등 전산모니터링 강화로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 구축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도 미흡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 종합감사기능 강화.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 도입
⑨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IT 강국을 리드하는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소
민원사무 3,000종 온라인화 완료 추진(’09년 1,800종 → ’10년 3,000종).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생활민원 업무를 통합민원포탈에서 일괄신청·처리토록 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09) 이사·사망 2종 → (’10) 고용·창업 등 15종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감축
* 행정기관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 : 81종 → 300종, 전자발급 : 500종 → 1,000종
* 전자위임제 등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수단 마련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적극 개선
* (’09) 중소기업·장애인 등 8개분야 42개 → (’10) 영세자영업·노인복지 등 10개분야 60개
경제·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서민생활분야 국민제안 활성화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을 강화
* 주부모니터단 : (’09) 3,041명 → (’10) 10,000명
민원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에 장애가 되는 내부규제 적극 개선
* (‘09) 국토·환경 등 16개분야 154개 → (‘10) 복지·교육 등 18개분야 180개
4. 세계중심국가 수준의 사회적 품격 고양
⑩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활용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숙한 글로벌 시민’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전개
*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 안받기, 친절한 택시, 외국어 음식메뉴판 갖추기 등
G-20 개최도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녹색생활, 안전관리, 아름다운 간판, 깨끗한 거리 조성 등 도시환경, 시민의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특히, 참가국 주요 인사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인사 경호·경비 및 주요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⑪ 국제사회 기여 확대
원조 수혜국가에서 원조 공여국가로의 국력 신장에 따라 정보 기술의 수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국제 재난구조·치안활동 지원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저개발 국가 발전에 국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정부간 MOU 체결(7개국), IT 협력센터 구축(2개)으로 디지털 정부서비스 수출. 캄보디아 등 11개국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국제 재난구조·치안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군 수송기 이용 출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119 국제구조대 활동을 강화. 네팔·스리랑카 등에 소방서 건립 및 소방장비를 지원. 아프간‘지방재건팀’, 동티모르‘유엔평화유지군’등 특수지역에 치안인력 파견. 인터폴 소속의‘국제사이버범죄 아카데미’를 유치하여 전세계 경찰을 대상으로 세계일류 수준의 사이버 수사기법 교육·전파
⑫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보다 편리한 다문화서비스 개발·보급
외국인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해 외국어 표지판 설치 확대,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안내자료 제공, 자원봉사 단체·학교 등과 연계한 도우미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한국문화교육 강화,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찾기 지원, 운전면허·의료 등 다국어 민원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체 위탁교육, 재배농법 전수, IT 교육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종교·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특히, 관할 경찰서와 협약된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 의료비 감면 등 지원
이러한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매뉴얼 등 표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지원활동을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복지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사업이 지방현장에 착근되도록 적극 지원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장수완
02-2100-3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