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시행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올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917개로 작년보다 50개(1.3%)품목이 증가하게 되며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증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였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작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867개(전체 수출품목 9,293개의 42%)로, 작년 (1~11월) 9,834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6,649개의 59%)이 1,811억원(총환급액 27,104억원의 6.7%)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하여 환급받았으며,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재권 사무관
(042)481-7871
-
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