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정책제안 예정
건의 내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SOC 사업과, 수도권내 낙후지역 해소 등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을 4.22(금) 개최되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되어 운영중인 수도권발전대책 T/F ‘경쟁력강화반’ 회의를 통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내용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항 IC 건설
-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
- 경부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건설
-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
- 군사규제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수도권발전대책 T/F(단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는 ‘총괄반’(반장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경쟁력강화반’(반장 균형위 정책실장), ‘규제개선반’(반장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등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사전절차인 실무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여 수도권발전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4.12(화) T/F 구성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18(월) 개최된 ‘규제개선반’ T/F 2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경기도 의견 반영’, ‘첨단산업 육성기반 강화’, ‘공장건축총량에의 합리적 운영’,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 개선’,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접경지역의 수도권규제 범위 제외’ 등을 건의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지사가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및 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 T/F’ 회의를 통하여 실제 경기도의 발전과 도약에 필요한 내용들이 ‘수도권발전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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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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