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업무보고시 외교통상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이를 위해 2010년에는 4가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ㅇ 정상외교 지평 확대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및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다보스 포럼, 핵안보 정상회의, 샹그릴라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ㅇ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G20 의제선정과 논의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지원
- G20 회원국 주요 경제인들의 적극적 참여 지원
ㅇ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계기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체제 구축
- PKO 참여확대 및 아프간 재건팀 설치 등 국제평화증진활동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ㅇ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 우리기업의 국제기구와 ODA의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
-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 및 간소화 추진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 이상으로 확대
또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미래준비를 위해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외교체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등 외교적 노력 지속
ㅇ 전문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 추진 및 중장기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등
합동토론에서는 3개 부처의 공통사안인‘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글로벌 코리아 실현’,‘국방 운영 선진화’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 선진 ODA 구현 △ 유엔 PKO 참여 확대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이, ‘국방 운영 선진화’와 관련하여서는 국익을 증진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국방 운영 선진화 방안이 토의되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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