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중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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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3:23

서울--(뉴스와이어)--2007~2009년중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 평가

Ⅰ. 물가동향

1. 개 황

2007~2009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범위(3.0±0.5%) 내인 연평균 3.3%를 기록

2. 품목별 동향

농축수산물가격은 2007~2009년중 기상여건 호조에 힘입어 이전 3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 (3.6% → 3.0%)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기타공업제품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전 3년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 (2.8% → 4.1%)

석유류가격(7.8% → 3.8%)은 연도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평균 상승률은 이전 3년에 비해 낮은 수준

국제곡물가격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 내구재 등 기타공업제품(1.8% → 4.3%)은 오름세가 크게 확대

서비스가격은 공공요금 안정에도 불구하고 집세가 상승하면서 이전 3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 (2.7% → 3.0%)

집세(0.6% → 1.9%)는 2006년중 주택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격도 올라 상승폭이 확대

3. 주요 특징

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급등락

2007~2009년중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등락

국제유가가 2007년부터 급등세를 나타내어 2008년 7월, 2차 석유파동(1979~19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두바이유 기준 월평균 131.2 $/배럴)을 기록한 후 빠른 속도로 하락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디레버리징의 영향으로 2009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월평균 1,453.35원/$)으로 상승한 후 큰 폭으로 하락

→ 2007~2009년중에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한 공급충격이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좌우

나. 물가 변동성 확대

공급충격의 영향이 국내 물가에 파급되면서 2007~2009년중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2004~2006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표준편차가 2004~2006년중 0.7%포인트 정도였으나 2007~2009년중에는 1.2%포인트로 확대

다만, 2009년 말에는 공급충격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면서 물가 변동성이 과거 수준으로 축소

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장기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2007.12~2009.4월중 연속 물가안정목표 상한을 이탈

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방경직성

2007년까지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던 기대인플레이션이 2008년 이후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

2009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은 하방경직성을 보이면서 계속하여 3%를 상회

2008.4~12월중 4%를 상회하는 큰 폭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의 괴리가 확대된 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방경직성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

라. 근원인플레이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회

국제유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2008.10월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

국제유가 급등락이 비석유류제품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석유류가격이 급등 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빠른 속도로 안정된 데 기인

근원인플레이션율이 1년 이상 소비자물가를 상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

* 2001.9~2002.10월의 14개월간 근원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

Ⅱ. 통화정책 운영

2007~2009년중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해외여건 악화가 물가와 성장 양면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운영

2007년에는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

실물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시중유동성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

* 7월 : 4.50 → 4.75%, 8월 : 4.75 → 5.00%

2008년 1/4~3/4분기중에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충격이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7년 말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웃돌기 시작하였으나 공급충격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데다 국내경기 위축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2008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연 5.0%로 유지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근접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008.8월 기준금리를 5.25%로 상향조정

2008년 4/4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등 해외여건 악화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

2008.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자 시장불안 확산과 추가적인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

- 2008.10월~2009.2월중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인하

Ⅲ. 종합평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는 공급충격에도 불구하고 2007~2009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3년평균 기준)이 물가안정목표 범위(3.0±0.5%) 내인 3.3%를 기록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제유가 급등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이 제약되는 데 더하여 3년 평균 물가상승률로 목표달성 여부가 평가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과거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

이에 따라 일시적 물가 급변동에 대응하기보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의 변동허용폭을 상하 0.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확대하고 목표관리방식을 연단위로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는 방식으로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2009.11.2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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