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11월 현재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약 10조 3,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는 4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2.6%인 1,722,662명이며, 도입 사업장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7,705개소이다.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DB형이 117만 명, DC형이 4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2%(약 5조6천억), 전체 가입근로자의 60.7%(약 104만 명)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09.11월 월별 순계를 보면, 가입자 202,481명, 적립금 9,384억, 도입 사업장 3,428개소로 이전년도 대비 퇴직연금 확산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제 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및 부담금 납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확산 속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12월 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09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12.15일 퇴직연금(DB)을 도입한 삼성전자는 최대 1조 2천억 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말까지 납부할 계획
그러나 OECD 보고서(OECD private pension outlook 2008)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 사적연금 적립금이 약 1,135조원 규모일 때 OECD국가 평균 적립수준(약 111%) 달성(2008년 한국의 명목 GDP 약 1,023조원)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후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고령사회 2018년, 초고령사회 2026년 진입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증가소요연수 : 일본 12년, 미국 21년, 독일 37년 등(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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