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운전자금을 금융위기 이전(‘08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 정책자금(조원) : (’08) 3.15 → (’09추경) 5.86 → (’10안) 3.14
* 운전자금(억원) : (’08) 5,513 → (’09추경) 26,000 → (’10안) 5,500
다만, ‘10년도에는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무제표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정책자금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그 수혜가 종전보다 확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사정과 경기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에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확대
ㅇ 그간 업종 구분없이 지원하던 방식에서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업등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
-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이 전년도대비 4배로 확대
*녹색·신성장동력 지원비중 : (’09)3% → (’10)15%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정책자금지원목표제’가 도입되고, 영상·문화 콘텐츠, 바이오산업에 맞는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이 금년 상반기중 개발
*지식서비스업 목표제도입 : (’09실적)2% → (’10목표)5%
ㅇ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운전자금 위주에서 금년도에는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 시설자금 공급계획 : (’09년) 38% → (’10년) 60%
② 고용창출기업은 기업평가등급이 최대 2단계까지 상향 조정
ㅇ 지원대상이 10인 이상 고용·창업 1년 미만 기업 → 5인 이상 추가고용·모든 기업으로 확대
- 대상자금도 ‘창업기업 지원자금’ → 모든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으로 확대
ㅇ 5인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이 1등급 상향되고, 10인 이상 추가고용(또는 북한이탈주민 4인이상고용)시 2등급 상향
* 기대효과 : ① 기업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1～2단계 상향조정으로 정책자금 지원
② 대출금리 인하폭 확대(10인 추가고용기준) : 1.0%p → 1.6%p
③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정책자금 평가체계가 대폭 개선
ㅇ 자금 신청시 정식평가전 자금지원 가능성 여부를 재무중심으로 필터링하는 ‘예비평가제도’가 정책자금 도입이후 30년만에 폐지
* 예비평가 항목 : ①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이 1배 초과, ② 자본잠식율 20%이상 ③ 매출액 50%이상 감소, ④ 30일이상 연체 또는 3개월내 10일이상 연체 2회이상, ⑤ 3년이상 당기순손실발생
ㅇ 기업평가등급 결정시에 ‘기술사업성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에만 활용하여 재무비중의 반영이 최소화
ㅇ 재무가 취약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은 중진공‘기술사업평가센터(1.4신설)’에서 ‘기술사업성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등급을 100%반영하여 기업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2,500억원,신설)을 지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김문환 과장
042-481-4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