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민 신뢰받는 법무부’ 강조 … 법무부 업무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는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며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옛날에 하던 권위적 관행이 남이 있는데, 이를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기에 결국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변화에 앞서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갖는 법무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취지와 관련해서도 “이 기구는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필요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공직부패수사처 등 특별사정기관에 대해서는 “이 문제로 검찰이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고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의 구조적 부정 척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경유착·토착비리·조직폭력·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최근 광주 기아차 채용비리나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 다행”이라며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문화와 관련해 “공직선거에 있어 감시체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그 외에 각종 선거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당 내부의 선거에 대해서도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정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문화가 법을 어기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해 교정 행정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이 부분은 중요한 영역이고 교정업무가 제대로 성공하면 검찰의 업무도 줄어들고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교정 공무원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문제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영 교도소의 도입 문제도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적이 좋은 것처럼 민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승규 법무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올해 법무부가 달성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투명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정책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법무부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실제 발행·유통 예정인 전자어음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과 아울러 경제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 전자수표, 전자선하증권,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등 선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민들에게 사전에 법규 저촉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며,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을 구성해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여부와 무죄분석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하고, 불법체포, 가혹행위, 철야조사 등을 더욱 철저히 감찰하며, 지난해 20개 검사실에서 올해는 30개 검사실로 녹음, 녹화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적 공간과 외압적 분위기에서의 조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전용조사실을 설치해 특별 배려하기로 했다.
인권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난민 인정절차를 신속화하고 체류자격 부여 등 법적지위를 개선하며, 인권적 관점에서 법무업무 전반을 재조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해줄 수 있는 인권 옴부즈만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준에 맞는 단계별 법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부]
법무부 업무보고 대통령 말씀요지
오늘 보고는 내용이 잘 짜여져 있고 풍부하다. 이 내용대로 하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 수고 많았다. 올해 제시된 목표는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목표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준비한 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신뢰받는 법무부>
법무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는 법무부’일 것이다. 정부가 일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신뢰부족의 문제이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희망적인 것은 추세에 있어서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아쉬운 것은 속도가 만족할 수준이 못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버리는 것이다.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기득권과 과거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는 것이 흐름이다.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는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에 하던 권위적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를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내 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 경쟁이다.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 변화에 앞서가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는 법무부가 되어달라.
<감찰위원회·인사위원회의 취지>
이 기구는 검찰의 독선과 검찰의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의미가 있다.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 등 특별사정기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 부정 척결 대책>
사회의 구조적 부정 척결이 중요하다. 정경유착·토착비리·조직폭력·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수고 많았다.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
<부정선거문화>
공직선거에 있어 감시체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그 외에 각종 선거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당내부의 선거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정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정이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문화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정행정 발전>
지난 해 교정 행정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 부분은 중요한 영역이고 교정업무가 제대로 성공하면 검찰의 업무도 줄어들고 품질도 높아질 것이다. 교정 공무원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문제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 민영 교도소의 도입 문제도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 성적이 좋은 것처럼 민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긍정적으로 검토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