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 수립키로
금번 회의는 금년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하면서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해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정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 고용영향평가는 2010.1.1부터 개정·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중에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정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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