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농가, 산동네 영세민 거주지 등 서민피해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 및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지시를 하였음
특히 폭설피해가 심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의정부 등 20개 지역 보호관찰소에서는 폭설이 내린 지난 4일부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대상자 650명을 투입, 도로변 제설작업 및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 등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지원을 실시하였음
법무부는 지난 ’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및 ’08, ‘09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때에도 전국의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하여 피해현장 최일선에서 복구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태풍, 폭설 등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옥 정비, 시설물 보수 등의 고된 작업을 주민들과 함께해 왔음
사회봉사 집행은 긴급재해복구 외에도 2005년부터 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동네 연탄배달, 김장 나누기 등 계절적·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회봉사분야를 발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역으로 집행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법무부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재난피해 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모든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복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또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봄으로써 재범방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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