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바 게이코(千葉景子) 일본 법무대신 방한, 법무장관 예방
※ 2009. 9. 새로 구성된 하토야마 내각에서 법무대신으로 임명됨
법무대신은 2010. 1. 7.(목) 대검찰청과 법무부(17:00 ~ 18:00)를, 1. 8.(금)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법무대신은 수사의 가시화(可視化)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와 최근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개혁 내용(국민참여재판,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시 변호인 참여 등)에 관심이 크다.
특히, 일본 법무성이 도입을 검토 중인 영상녹화제도에 관심이 많아 서울남부지검의 영상녹화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다.
법무대신의 이번 한국 방문은 법무대신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간 양국 법무·검찰이 쌓아온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1. 8.(금) 법무대신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의 형사사법개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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