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I.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2010～2012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로 설정
향후 물가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 허용폭을 확대(±0.5%p→±1%p)
연단위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일반국민에게 설명
2. 금융·경제 여건
◆ 2010년중 국내경제는 성장동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가. 실물경제
국내경제는 정책효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2%대의 상승률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이후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
경기회복세 지속,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겠으나 연간 170억달러 정도의 흑자 예상
나. 금융·외환시장
◆시장금리는 수급요인보다는 경기 등 기초경제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전망
◆ 은행대출은 증가폭이 전년수준을 상회하겠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시장금리는 채권수급 사정보다는 경기 및 물가전망 등 기초경제여건의 영향에 더 크게 기인하여 완만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은행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폭이 전년보다 다소 확대될 전망
다만,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조치 축소에 따른 신용차별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
다. 재 정
◆ 재정정책은 확장 정도가 다소 축소될 전망
2010년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2.5% 증액 편성되었으나 추경포함 예산대비로는 3.3% 감소
관리대상재정수지는 GDP대비 마이너스 2.9%로서 2009년(-5.0%)보다 적자 폭이 축소
Ⅱ.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
◆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수단 개선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힘쓰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
1. 기준금리 운용방향
□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
□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점차 더 유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
2.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개시장조작 수단의 개선 등을 통하여 유동성 조절 능력을 제고
통안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발행제도를 계속 보완·개선
□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 노력 지속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운용방식도 개선
□ 2008년 3월 시행된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성과 및 유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
3. 금융안정 노력 강화
□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외국자본 유출입, 가계부문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
감독당국과의 MOU(09.9월 개정) 등을 바탕으로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 확충
□ 시스템 위기징후 적시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정부·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
□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의 금융안정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금년 11월의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BIS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
급격한 외자유출 등 외부충격에 대응한 국제금융협력체제 강화
□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 확대 및 참가기관 다양화에 대응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등
4.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개선하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한층 강화
새로 도입된 연단위 ‘물가안정목표 운영 성과 점검’을 내실 있게 실행
연 2회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보강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차장 김인구
759-4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