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외국인 출입국자 15.5% 증가로 사상 최대 기록
2009년도 내국인 출입국자는 19,586,995명으로 전년도 24,677,484명 보다 20.6%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내 경기 침체 및 신종플루 영향으로 보임
외국인 출입국자는 신종플루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3,526,136명 보다 무려 15.5% 증가한 15,619,50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외국인 순입국자: 5,327,212명, 생애 처음 입국자: 3,094,751명
이는 인천공항 출입국이 세계공항 출입국심사 서비스 평가에서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5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친절한 출입국서비스 및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일본,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관광, 통과목적 외국인 입국자가 2008년 464만명(전체 입국자의 68%)에서 2009년 568만명(전체 입국자의 72.6%)으로 무려 100만명 이상 증가함
내국인 출국자 지난해 12월 들어 급증세
내국인 출국자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1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2009년 11월 처음으로 1.9%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2월에는 825,748명이 출국하여 전년도 동기 608,500명에 비해 무려 35.7%나 급증함
이와 같이 지난해 11월부터 국민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의 지속적 감소,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내국인 출국자 중 순출국자는 5,279,457명으로 전년도 6,902,712명 보다 23.5% 감소하였으며, 이중 생애 처음으로 출국한 사람은 893,633명임
※ 순출(입)국자는 출(입)국 횟수가 아닌 출(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년동안 10회 출(입)국하였더라도 순출(입)국자로 집계할 때는 1명으로 계산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출국자는 8,806,670명으로 행선국별로는 중국이 220만명(25.0%), 일본 163만명(18.5%), 미국 74만명(8.4%), 태국 55만명(6.3%)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가 20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195만명), 20대(166만명) 순으로 30∼40대가 약 절반(45.9%)을 차지함
지난 한해 10회 이상 출국한 내국인은 46,346명으로 그 중 40회 이상 출국자는 3,133명인 것으로 파악됨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 28.6% 급증
2009년도 외국인 입국자는 7,833,998명으로 전년 6,823,812명에 비해 14.8% 증가함
외국인은 총 197개국에서 7,833,998명이 입국하였으며 순입국자는 5,327,212명으로 전년도 4,456,330명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한국에 생애 처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094,751명임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6,942,183명으로 국적별로는 일본 303만명(43.7%), 중국 121만명(17.4%), 미국 65만명(9.3%), 대만 41만명(5.9%) 순임. 특히, 2009년 일본인 입국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28.6%나 늘어났으며 중국 및 대만도 각각 19.4%, 16.9% 증가한 반면, 미국은 0.6% 증가에 그침
연령별로는 내국인 출국자와 마찬가지로 30대가 151만명(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148만명), 40대(137만명) 순임
외국인 입국자 7,833,998명(승무원 포함)을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568만명(72.5%)으로 가장 많았고, 승무원이 89만명(11.4%), 상용 및 투자는 28만명(3.6%)순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 한해 10회 이상 입국한 외국인은 17,006명이며, 40회 이상 입국한 외국인은 1,711명인 것으로 파악됨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2008년 1,158,866명에 비해 0.8% 증가함
이를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는 565,898명(48.4%), 결혼이민자가 125,087명(10.7%),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80,985명(6.9%)인 것으로 집계됨.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92.8%)은 단순기능인력(525,200명)인 것으로 파악됨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0,636명으로 2008년 854,007명 대비 1.9% 증가함. 국적별로는 중국이 56.1%인 488,651명(한국계: 363,0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6,166명(9.9%), 필리핀 38,423명(4.4%), 미국 31,379명(3.6%), 태국 28,695명(3.3%),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임.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266,808명(30.6%), 서울 255,749명(29.4%), 경남 53,222명(6.1%), 인천 47,852명(5.5%)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5%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유학생은 80,985명으로 2008년 71,531명 대비 13.2% 증가함. 국적별로는 중국 63,209명(78.1%), 몽골 3,691명(4.6%), 베트남 2,870명(3.5%), 일본 1,626명(2.0%)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을 차지. 성별로는 여학생 40,544명(50.1%)으로 남학생(40,441명)보다 조금 많음
방문취업자는 8개국 306,283명으로 전년도 299,332명 대비 2.3% 증가함. 국적별로는 중국이 299,796명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3,911명), 러시아(2,094명), 카자흐스탄(351명) 순임
결혼이민자는 125,087명으로 2008년 122,552명 대비 2.1% 증가함. 국적별로는 중국 65,992명(52.8%), 베트남 30,173명(24.1%), 필리핀 6,321명(5.1%), 일본 5,074명(4.1%)인 것으로 집계됨. 성별로는 여성 10만 9천명(87%), 남성 1만 5천명(13%)임
불법체류자는 177,955명으로 총 체류외국인 1,168,477명의 15.2%를 차지했으며 2008년 200,489명과 비교할 때 11.2% 감소함. 국적별로는 중국이 82,484명(한국계: 25,156명)으로 46.4%, 베트남 14,664명(8.2%), 태국 12,383명(7.0%), 몽골 12,270명(6.9%),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순임. 체류자격별로는 관광 및 방문 62,312명(35.0%), 고용허가 등 비전문취업 및 산업연수생 53,576명(30.1%), 상용 26,087명( 14.7%)인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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