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정부예산 늘어도 느는 흡연율에 금연단체들 책임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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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3:31

부산--(뉴스와이어)--정부가 금연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선포시행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원 이상 돈을 썼고, 2006년 이후로는 매년 금연정책 사업에만 약 3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흡연율은 되레 상승해 언론마다 우려와 질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막대한 금연 예산이 무색하게도 시민들은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경우가 86.0%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예산의 주사용처인 보건소 금연크리닉 이용으로 금연을 한 경우는 4%에 그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하나 설상가상으로 국내 유일한 금연운동단체임을 내세우면서 금연사업에 최종예산 배분 및 나랏돈으로 금연운동을 하고있는 한 금연운동단체가 흡연율 상승에 대한 책임과 자성, 그리고 자기쇄신없이 오히려 흡연율 상승에 대한 책임을 국회나 외부로 돌리고 있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이단체를 보면 한심하다.

그동안 한국금연연구소(명예금연홍보대사 국회의원 권영길,박대해,정의화,조경태)는 성명과 논평,칼럼을 통해 흡연율 통계의 오류를 지적해 왔고 따라서 담배판매량 증가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여러번 전달해 왔다. 결국 국책사업 10년만에 흡연율상승을 공식 인증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현실적 정책한계에 봉착을 시인한 것이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금연구역 확대나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보건소의 교육위주의 치료정책으로는 절대로 담배판매량을 줄일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정책들이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또 속빈 강정이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의 정부예산을 받고 있는 금연단체 및 관련단체들을 보면 책임과 효율,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늘 돈으로만 흡연자를 줄일 수 있다는 머리로만 하려는 금연정책에 올인하면서 해마다 예산증액 타령만 해온 것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쓰고나면 그만이라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는 금연선진국 진입이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차제에 예산사용에 대한 성과여부도 분명히 가려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무엇보다 담배에 대한 의식변화 노력과 국내 40%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담배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매년 혈세만 날릴뿐 갈수록 외국담배사만 배불리게 될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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