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규제개혁 적극 추진
이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유사행정기관의 정관 및 규칙, 사업시행 등에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행정조건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정, 인허가 규정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복잡한 절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규제개혁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업애로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규제관련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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