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공간정보 실현’ 위해서 광역지자체 역할 중요”…경기개발연구원
지금까지 국가에서 추진해 온 공간정보화사업들은 주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반데이터 구축사업이 대부분이며, 각 광역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도 주로 업무시스템 위주인 개별 실국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별시스템은 데이터 공유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 인력운영 등이 미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다.
행정기반의 경우, 중앙-광역-기초간 수직적 행정체계로 도(道)는 중간관리자로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공간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각 도의 역할과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이로 인해 광역지자체 내 데이터 공유와 공간정보 통합운영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는 현재 자체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사업 시범지자체로 선정돼 GMS사업 중 광역 UPIS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분석과 정보지원을 위해 성장관리모니터링 시스템과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진행 중이다.
광역지자체(도) 공간정보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데이터에 대한 공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운영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자를 위한 공간정보서비스를 개선한다면 광역단위 데이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광역단위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간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지자체(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도가 일괄 지원받아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초지자체 공간정보화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 단위 통합형 공간정보기반센터를 구축하고 공간정보협의체 등을 구성해 도내 시군과의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데이터 공유체계나 업무지침개발, 행정제도개선과 수직·수평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도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공간정보 포털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간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광역지자체 실국 및 기초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간정보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u-City 기반 조성과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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