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 선포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지난해 백용호 청장 취임후 추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음
특히,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함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여 신종 탈루,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것임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또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임
국세청은 납세자 지향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식을 개최하였음
그동안 국세청에서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음
이를 해소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 3개의 숫자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신속･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기획조정관실
박종희 서기관
397-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