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본격 추진
고 청장은 특허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강조
*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 특허소송,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십～수천개의 원천·핵심·표준특허 등으로 구성된 국제특허복합체(강력한 특허群) (예시) 미국의 퀄컴社는 CDMA 모뎀칩에서만 1,700여개의 국제특허복합체로 구성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지난 10년간 5조원의 로열티 수입 창출
오늘날 국제 무역분쟁의 양상은 80～90년대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소송’으로 변화
美무역위원회(ITC)에 청구된 특허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08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10건 중 9건이 특허관련 사건
* 한국기업 대상 특허 침해관련 제소(ITC) 추이 : (‘04) 1건 → (’08) 9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R&D는 지속적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양적, 질적 생산성이 미흡
국가 R&D 결과 산출된 특허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기준 국가 R&D의 특허생산성은 민간기업의 1/4 수준에 불과
* 그간 R&D 투자액은 ‘07년 31조원으로 세계 7위, GDP 대비 세계 3위, 특허출원 세계 4위 수준이나, 기술무역 적자폭은 (’04) 27억 달러 → ('08) 31억 달러로 확대
특히, 종래 연구개발 패러다임 하에서 특허는 R&D 결과물로만 인식되어 국가 R&D를 통한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
이제는 지재권이 연구개발을 리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이에, 특허청은 ‘09년 4월 17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R&D를 효율화 방안으로 보고
(기본개념) 제품을 부품만의 결합체가 아니라 국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고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단계별 추진 절차(방법론)
- (1단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 선정 및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논문·특허 분석
- (2단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이를 구현할 원천·핵심특허 등으로 구성된 미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제시
- (3단계) 미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선점하기 위해 R&D, 외부 특허매입, 라이센싱 등 다양한 실천적 전략 제공
2008년 조선, 반도체 등 4대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 2009년 녹색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 추진
2009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에서 제시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는 ‘미래기술개발, 라이센싱, M&A 등 기업의 특허경영 전략과 R&D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 (예) 조폐공사 전용학 사장은 ‘지재권 획득전략’이 “미래 신종산업(e-ID, 전자신분증)의 방향성을 정하는 실용적 전략이며, 이를 토대로 초일류 지식재산 기업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평가
고정식 청장은 올해에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확대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스스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확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도록 약 30여개의 핵심기술과제를 선정하여 확대 추진
- 녹색기술(8) : 고출력 LED 조명, 연료전지 그린카, 전기자동차 등
- 첨단융합(19) : 3D 반도체, 로봇, 치료용 항체, 지능형 전력망 등
- 지식서비스(4) : 차세대 휴대폰 개발을 위한 감성기술(디자인) 등
* 사업 지원과제 확대 : (‘09) 19개 과제 → (‘10) 31개 과제
또한,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를 중심으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 KINPA(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08.6 발족, 주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90개사로 구성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PIPA) 소속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기여토록 사업 참여 및 역할을 확대
* PIPA(Public R&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09. 11 창립, 서울대 등 51개 대학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개 공공(연) 등 71개 기관이 참여
또한, R&D-IP 통합지원 기관인 R&D특허센터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및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 교육 등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며, 아울러, 경제 5단체(전경련,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과도 연계하여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사례 및 특허전략 수립 방법론 등을 적극 홍보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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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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