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 149만1천 필지, 국·공유지 36만6천 필지 등 총185만7천 필지로 도전체 222만 필지의 83.6%가 해당된다.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19가지 토지특성 등을 금년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량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6일 결정·공시하는 26,27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대부료·사용료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5월 31일 결정·공시 후 개별통지를 하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인 ‘주민참여제 운영’과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 및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적극 시행하여 열린 지가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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