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상담 내용 중 자주 문의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도 함께 소개하였다.
※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기업의 99%, 종업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 2009년 1월 출범하였음
‘9988 법률지원단 상담 자료집’은 그간 처리한 517건의 사례를 일반 상거래와 강제집행, 회사설립 및 운영, 근로자･소비자 문제, 회생･파산 등 기업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로 분류하여 총 106개의 문답으로 정리하였다.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는 대금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가압류신청서 작성, 근로관계 유의사항,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비전문가인 기업경영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인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배포되어 필요한 중소기업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책자 내용은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뉴스 - 공지사항
법무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기치 아래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이며, 더 많은 상담사례를 모아 보다 쉽고 다양한 법무자료를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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