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달인’ 떴다…대한상의, ‘제1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뉴스 제공

2010-01-12 11:00

서울--(뉴스와이어)--#1. “법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지 불편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철칙이라는 오세정 사무관(50세,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그는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때 2003년 시행된 연접개발규제에 묶이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현장에 가보면 연접개발의 부작용인 난개발보다 시급한 공장증설이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가 더 크게 느껴졌다. 지난해 6월 연접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그 뒤에도 기업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달려가는 A/S맨을 자청하기도 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금년 6월까지 연접규제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최영기 사무관(43세,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그렇다고 무턱대고 규제를 풀자는 식은 아니다. “국내식량자급도 등을 감안할 때 가급적 농업진흥지역은 훼손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하지만 유연한 행정으로 불합리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나 복잡한 절차 등을 기업 위주로 개선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파수꾼이 기업 현장애로 해결사로 변신했다“고 입을 모은다.

#3. 유류 배관, 옥외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수십가지를 통폐합하거나 완화하는데 큰 공을 세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혁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동원 소방경(44세,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의 유류 이송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반 정유공장보다 완화하여 도서지역에도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배려했다. 안전이나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원칙상 안된다” 대신에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당장 조치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규제업무를 정착시켰다.

공무원 사회에 ‘규제개혁의 달인’들이 떴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법령을 연구하고 부당한 현장 사례를 찾아 나섬으로써 업계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중앙부처 공무원 12명이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에 의해 뽑혔다.

이들은 수십건의 굵직한 규제개혁 성과를 낸 것은 물론이고 휴일을 반납하고 규제개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 포상은 많았지만 정책과 행정 수요자인 기업의 평점을 토대로 우수공무원, 특히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을 선발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월 12일(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제1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선 ‘규제개혁 리더 12걸(傑)’을 선정,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매년 시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리더 12걸은 지난 한해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기업현장애로를 해결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개선건수와 파급효과, 규제개혁에 대한 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오세정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최영기 사무관 등 12개 부처에서 1명씩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오세정 사무관은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되어온연접개발제한규제의 완화에 앞장섰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최영기 사무관은 농지규제로 인한 공장증설 애로 해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상사의 지시나 민원과 여론에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나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들은 법이나 제도가 기업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기업현장에서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해결이 어려운 사안도 건의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제시하는 등 건의기업을 고객으로, 행정업무를 서비스로 인식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줬다.

이날 시상식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은 고용창출과 투자확대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앞으로도 기업현장애로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한해동안 총 785건의 기업현장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중 559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개선건수는 2008년(359건)에 비해 200건 증가하였으며, 수용률은 2008년의 44.8%보다 크게 높아진 71.2%로 집계돼 민관합동의규제개혁 추진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이 기업에 감동을 줄 정도로 기업현장을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번 시상은 규제를 받는 기업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