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 실시
□ 실시 배경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하여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
모의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시험문제 유형 개발 및 과목별 난이도 조정 등의 자료로 활용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응시생의 적응도 평가 및 IT 시험 환경 선도
※ 일본도 로스쿨 도입 후 신 사법시험의 최초 실시에 앞서 모의시험 실시
□ 실시 목적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 시행 2년 전 문제 유형을 공표하여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법의 제정 직후 변호사시험 기본 T/F 및 공법·형사법·민사법·법조윤리 등 기본 4과목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록형 문제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개발하였음
※ 기록형 시험 유형은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실무 필수 서식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수험생의 실무능력 평가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번 모의시험은 앞서 개발된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더 나은 문제를 만들고, 노트북을 이용한 시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음
다만, 로스쿨 재학생들은 1년의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이므로 기록형 시험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기본 과목에 대한 난이도 측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법연수원생을 응시대상으로 하였음
※ 일부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로스쿨 재학생들과 상호 비교되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모의시험 분석 결과는 응시자 개인을 포함한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문제 분석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므로 우려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개요
○ 응시 대상
총 응시인원 162명
로스쿨 재학생 114명, 2009년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 과목 및 문항수
기본 과목
- 공 법·형사법: 선택형 40문·70분, 논술형(사례형) 2문·120분, 논술형(기록형) 1문·120분
- 민사법: 선택형 70문·120분, 논술형(사례형) 3문·210분, 논술형(기록형) 1문·180분
※ 기본 과목 선택형은 모두 5지 선다형임
법조윤리 과목
- 선택형 40문·80분, 4지 선다형
□ 특징
○ 국가시험 사상 최초 노트북 사용
법무부가 수 개월에 걸쳐 개발한 노트북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수기식 시험방식에서 탈피하여 IT 시험 환경 구현(단,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수기식 시험방식 병행)
※ 미리 응시자 본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답안 작성 프로그램 이외에 노트북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고, 시험 종료 후 응시자는 답안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제출
○ 응시대상군의 세분화
기록형 시험에 대한 검증과 기본 과목에 대한 난이도 측정의 적정성 등을 위해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생 등으로 응시대상군 세분화
○ 희망자에 한해 응시자 선정
로스쿨별 모의시험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법무부가 무작위 선정
○ 로스쿨에 자율 실시 기회 제공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자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로스쿨에 모의시험 문제를 제공, 모의시험에 직접 응시하지 않는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공평한 기회 제공
○ 채점 결과 비공개
채점 결과는 문제 유형 연구 및 실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응시자 개인이나 외부에 일체 비공개
□ 향후 계획
문제 유형 확정·공표
- 모의시험 실시 후 난이도 분석·검증을 통해 문제 유형을 보완, 2010. 4. 전후 기본 과목에 대한 문제 유형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는 2010. 3.경 개설 예정
선택과목 문제 유형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 과목에 문제 유형 확정·공표 후 7개 선택과목에 대한 문제 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문제 개발 착수(2010. 4.경)
※ 7개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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