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수입·재고 부문까지 고려한 ‘식량안정지수’ 발표
최근 10년간(‘98~’07) 우리나라 4대 곡물(쌀 밀,콩, 옥수수)의 식량안정지수는 81.2로 2005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음. MMA 수입쌀 증량에 의한 쌀 지수의 하락과 옥수수 지수의 하락이 종합 지수의 하락에 큰 영향. 품목별로는 쌀 89.6, 옥수수 82.4, 밀 72.7, 콩 65.0의 순으로 콩이 가 특히 낮음
곡물 특히 사료곡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적절한 수준으로의 유지
- 일정 논 면적에 논콩 등 사료곡물로의 전작(轉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 필요
-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자급률 제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해외자원개발정책도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
‘식량안정지수’의 개발로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의 유의성 높여
세계 곡물시장은 소비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공산품에 비해 낮고 수출 여력이 있는 생산국도 한정되어 있어 불안정한 요인을 갖고 있음. 따라서 곡물의 수입 의존도를 고려한 새로운 식량안보의 평가가 요구됨. 식량안정지수는 新식량안보지수에 재고 부문을 추가하고 수입충성도만을 고려한 시장구조계수의 산출로 분석의 용이성을 높였으며 품목도 대두를 포함하여 곡물의 대표성을 높였음
일본은 옥수수의 경우 90% 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고자 미국 내에 옥수수 유통회사 및 곡물상사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점이 특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경우 일본 옥수수의 식량안정지수마저 우리나라보다 높아져 종합 식량안정지수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식량안보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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