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장(고위 ‘나’급)에 전주소년원장(김정규)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1명, 4급 6명, 5급(예정) 9명 등 총 56명을 발령하였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에 안양소년원장 강호성(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하였음. 이번 인사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 확대, 다자녀 직원 희망지 반영, 연공서열을 배제한 철저한 업무능력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의 실시에 그 특징이 있음.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 18.(월)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함.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고위공무원 ‘나’급)에 전주소년원장 김정규(57세)를 임명하는 등 고위 1명, 4급 6명, 5급 (예정)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의 승진 발령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손외철(4급, 48세)을 복수직급(3·4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안양소년원장 강호성(47세)을 임명하는 등 총565명의 전보 발령을 내용으로 함
이번 인사의 주요특징은 첫째,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철저히 업무성과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4급 과·팀장 9명을 기관장으로 발탁하고, 기관운영 실적이 미흡한 4급 기관장 4명을 비기관장으로 보임하였으며, 5급 비기관장 12명을 기관장으로 발탁하고 기관장 6명을 비기관장으로 보임하였음.
둘째, ‘07. 1. 1. 보호직으로 직렬이 통합된 보호관찰과 소년보호 기관의 교류근무 인원을 ’09년 4급 2명에서, 4급 이하 전 직급 73명으로 확대하였음.
셋째,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 90명, 고충직원 271명에 대해 보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근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였고, 부부직원을 인접기관에 배치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2010년도 보호기관 인사내역(5급 이상) >
□ 인사내역
○ 고위공무원 승진 : 1명
- 서울소년원장 : 김 정 규 (전주소년원장)
○ 서기관(4급) 승진 : 6명
-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 장 재 영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수)
-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민 근 기 (청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서울소년원 서무과장 : 위 정 숙 (안양소년원 교무과장)
-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 정 택 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전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김 행 석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무과장 : 김 임 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무과장)
○ 서기관(4급) 전보 : 42명
- 법무부(국방대학원 파견) : 천 종 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 강 호 성 (안양소년원장)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 신 완 섭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 이 우 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 의정부보호관찰소장 : 김 철 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 수원보호관찰소장 : 김 영 홍 (대구보호관찰소장)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 한 상 익 (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 박 재 봉 (창원보호관찰소장)
- 춘천보호관찰소장 : 이 태 원 (법무부, 국방대 파견)
- 대전보호관찰소장 : 시 용 철 (의정부보호관찰소장)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 최 우 철 (인천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청주보호관찰소장 : 양 봉 환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 대구보호관찰소장 : 이 동 환 (대덕소년원장)
-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 권 기 한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창원보호관찰소장 : 고 영 종 (청주보호관찰소장)
- 광주보호관찰소장 : 김 인 상 (대전보호관찰소장)
-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 장 장 봉 (제주보호관찰소장)
- 제주보호관찰소장 : 안 병 경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황 계 연 (서울소년원 서무과장)
- 인천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장 인 기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심 재 술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이 형 섭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 대구소년원장 : 김 장 수 (광주소년원장)
- 광주소년원장 : 고 봉 용 (춘천소년원장)
- 전주소년원장 : 이 오 영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 대덕소년원장 : 성 우 제 (광주보호관찰소장)
- 안양소년원장 : 송 화 숙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춘천소년원장 : 서 동 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 제주소년원장 : 한 봉 철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이 성 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이 영 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배 종 상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장 : 박 영 주 (제주소년원장)
-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오 창 규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대구소년원 서무과장 : 강 홍 대 (광주소년원 서무과장)
-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김 동 은 (춘천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광주소년원 서무과장 : 하 민 복 (대덕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임 채 황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춘천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최 성 학 (춘천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 김 만 곤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 손 외 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 김 현 균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장)
○ 보호사무관(5급) 전보 : 119명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김 정 렬 (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수 : 송 중 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김 상 규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신 영 철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집행팀장)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허 춘 기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집행팀장)
- 서울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노 근 성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 서울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김 양 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
- 서울보호관찰소 집행팀 : 장 지 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찰팀)
- 서울보호관찰소 관찰팀 : 유 제 형 (의정부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김 영 만 (의정부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김 기 환 (전주보호관찰소 관찰팀)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송 인 선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이 국 희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팀)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찰팀 : 문 주 남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최 종 철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장)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박 종 현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집행팀 : 심 선 옥 (서울보호관찰소 관찰팀)
- 의정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이 송 준 (대전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의정부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변 병 귀 (서울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의정부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김 남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집행팀)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관찰팀장 : 권 순 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인천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박 용 길 (치료감호소 서무과)
-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김 영 갑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집행팀장)
- 인천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이 창 호 (수원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인천보호관찰소 관찰팀 : 허 성 영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 : 윤 태 영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장)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관찰팀장 : 정 장 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수원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정 성 수 (수원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수원보호관찰소 관찰팀 : 유 상 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강 종 모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관찰팀장)
-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팀 : 신 원 식 (치료감호소 교육관리과장)
- 수원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배 점 호 (수원보호관찰소 관찰팀)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찰팀장 : 김 경 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집행팀장)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집행팀장 : 배 성 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장 : 김 장 섭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장)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관찰팀장 : 안 병 성 (인천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수원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김 종 욱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집행팀)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집행팀 : 김 준 성 (수원보호관찰소 관찰팀)
-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 황 인 권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장)
-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 : 박 준 서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장)
-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장 : 김 태 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관찰팀장)
-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장 : 김 일 환 (청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정 형 호 (대전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대전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우 종 한 (대전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대전보호관찰소 관찰팀 : 현 창 효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 대전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임 관 규 (대전보호관찰소 집행팀)
- 대전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안 성 준 (대전보호관찰소 관찰팀)
-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 이 호 근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장 : 양 현 규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관찰팀장)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관찰팀장 : 조 성 섭 (제주소년원 서무과장)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집행팀장 : 이 관 웅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관찰팀)
- 청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문 용 현 (청주보호관찰소 관찰팀)
- 청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김 종 말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관찰팀장)
- 청주보호관찰소 관찰팀 : 박 상 민 (춘천소년원 분류보호과)
- 청주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김 형 호 (서울보호관찰소 집행팀)
-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 이 상 운 (청주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대구보호관찰소 관찰팀 : 한 장 수 (부산보호관찰소 관찰팀)
- 대구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안 흡 (울산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대구보호관찰소 집행팀 : 양 병 곤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장 : 강 종 한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장)
-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 : 황 철 주 (대구보호관찰소 집행팀)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 유 정 호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
-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장 : 김 시 종 (의정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 : 서 만 덕 (부산보호관찰소 관찰팀)
-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장 : 김 용 성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부산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서 보 동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장)
- 부산보호관찰소 관찰팀 : 도 승 호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장)
- 부산보호관찰소 관찰팀 : 천 원 기 (부산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부산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강 중 호 (부산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부산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김 영 환 (부산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장 : 정 덕 영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 : 정 남 준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집행팀장)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집행팀장 : 최 배 근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 울산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서 해 권 (대구보호관찰소 관찰팀)
- 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김 종 봉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
- 창원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김 오 현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찰팀)
-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 윤 종 철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장)
-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장 : 정 성 화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 유 승 국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 김 세 훈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김 경 복 (광주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 박 두 문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 광주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문 승 주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 광주보호관찰소 집행팀 : 주 옥 한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 광주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김 경 모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
-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장 : 임 명 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찰팀장 : 박 인 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집행팀장 : 배 홍 철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찰팀장)
-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 : 황 창 연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성 민 완 (전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전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두 성 문 (대덕소년원 분류보호과)
-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관찰팀장 : 이 은 한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장 : 송 홍 담 (인천보호관찰소 관찰팀장)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문 희 갑 (인천보호관찰소 관찰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천 정 범 (대덕소년원 서무과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오 영 희 (안양소년원 서무과장)
- 서울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최 정 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관찰팀장)
- 부산소년원 서무과장 : 이 재 철 (대구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 김 영 태 (부산소년원 서무과장)
-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 민 상 기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찰팀)
-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 김 용 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 : 김 달 곤 (창원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 김 재 기 (광주보호관찰소 조사팀장)
-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 : 유 주 숙 (광주보호관찰소 집행팀)
- 전주소년원 서무과장 : 오 연 호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관찰팀장)
-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 이 양 근 (제주소년원 교무과장)
- 대덕소년원 서무과장 : 김 용 장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 대덕소년원 분류보호과장 : 오 한 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 안양소년원 서무과장 : 이 상 흠 (전주소년원 서무과장)
- 안양소년원 교무과장 : 김 태 섭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관찰팀)
- 춘천소년원 분류보호과 : 이 기 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 제주소년원 서무과장 : 권 용 목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 김 택 수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팀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 권 영 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이 청 업 (대구소년원 서무과장)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고 이 봉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치료감호소 서무과 : 조 윤 구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치료감호소 감호과 : 박 동 식 (전주보호관찰소 집행팀장)
- 치료감호소 교유관리과장 : 박 상 현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 인사시행일 : 2010. 1. 18. 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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