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실업급여 수혜율 높아져”
* 실업급여 수혜율 :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연장 포함) 지급자수 비율
*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 : ’05년 22.9% → ‘06년 26.8%(3.9%p) → ’07년 31.0%(4.2%p) → ’08년 35.4%(4.4%p) → ‘09년 42.6%(7.2%p)
이처럼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07년 783(3.2%) → ’08년769(3.2%) → ‘09년889(3.6%)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보험자수(상용) : ’97년 428만 → ‘00년 675만 → ’06년 854만 → ‘09년 976만명
* 신규신청자(천명) : ‘07년 688(12.2%) → ’08년 839(21.9%) → ‘09년 1,074(28.0%)
* 구직급여 : ‘07년 839천명(9.4%) → ’08년 962천명(14.7%) → ‘09년 1,271천명(32.1%)
* 연장급여 : ‘07년 712명(12.5%) → ’08년 312명(△56.2%) → ‘09년 5,221명(1,573%)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2009년도에 1만3천개 기업에 3,102억원이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연 9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306억원(1,831개 기업, 연 8만 8천명)에 비해 지급액이나 수혜 근로자수 측면에서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2009년도 구인인원은 1,225천명, 구직인원은 2,733천명으로 2008년도 대비 구인은 113천명(10.1%), 구직은 639천명(30.5%)이 증가하였고, 센터 구직등록구직자중 취업자는 670천명으로 2008년도 544천명에 비해 124천명(23.0%)이 증가하였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지고 고용유지원금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제도가 상당한 정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가 고용증가로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황선범, 김호현
02-2110-7145, 714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