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산림청 소관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 】
3.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자체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해수부(‘05.4.15)에 이어 산림청이 향후 정비계획을 보고
산림청은 보전산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산지이용을 규제하는 15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자체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ㅇ 15개 용도지역 → 12개 용도지역으로 정비(‘05년 하반기)
- 채종림, 시험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통폐합
-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통폐합
ㅇ 용도지역 지구 지정면적의 조정
- 과학적인 산지 관리를 위하여 ’07년까지 산지이용 구분도를 전산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채석허가제한지역,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을 정비
ㅇ 권한위임 확대, 중복지정 방지,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지정절차 정비 등 산지관리제도를 개선
-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확대
·시·도지사 : 현행10만→20만㎡, 시장·군수 : 1만→3만㎡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제외
- 전통사찰 신·증축 허용, 기존묘지의 납골묘화 등 공익용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및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 지정시 주민 의견수렴을 명문화
ㅇ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민원해소 및 산림이용수요에 대응
- 국유림 면적 : 전체 산림의 20% → 2020년 30%
ㅇ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야외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자연휴양림」시설의 지속확충 및 제도 보완
- 산악자전거, 산악승마코스 등 레포츠 관련 시설을 추가허용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 → 3층 이하로 완화
* 자연휴양림 시설을 '07년까지 총 140개소로 확대(‘04년말 94개)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기투자 방안 】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전체공정이 6% 단축되어 영농시설 현대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좀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음
① 중규모 용수개발에 1,340억원의 추가투자를 통해 ‘05년 36개 지구의 부분급수를 조기에 달성하고
② 수리시설 개보수에 1,500억원의 추가투자를 통해 노후된 시설을 조기에 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③ 용수로 확충 등 대단위 농업개발에 16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급수면적을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이러한 조기투자는 지방 건설경기의 연착륙과 고용창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채시장 활성화방안 】
재경부는 국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국채시장 선진화·국제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국채시장 활성화방안
① 국채의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국채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국채 스트립) 도입 등을 통해 국채의 상품성을 제고
- 월별 국고채 발행규모를 가급적 균등배분
②자금흐름의 장기 안정화, 장기채 투자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장기채시장을 육성
- 5년물 이상 장기국채 발행비중을 70%이상으로 유지
- 10년 초과만기 국채(물가연동국채 방식)는 ’06년 발행을 목표로 하되, 채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③국채 유통시장 활성화, 국채시장 국제화방안 마련
- 장내거래(현재 34%수준) 활성화를 위해 국채전자거래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 외국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참여확대방안 검토
④국채의 국민경제적 역할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국채는 원활한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육성 등 거시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참고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 05.4.22(금) 07:30～, 정부중앙청사 2층 국무위원식당
ㅇ 참석 : 총 20명
- 경제부총리(주재), 농림부·산자부·정통부·여성부·해수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교육부·과기부·문화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교부·기획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산림청장
연락처
정책조정총괄과 2110-2295, 2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