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세부항목별로 수입에서는 보험료 등이 26조 3,717억원, 국고 등 정부지원금이 4조 8,100억원, 지출에서는 보험급여비가 30조 1,461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 등이 1조 3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재정적자에 대한 주요인으로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공단 사상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한 반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폭의 보장성강화(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희귀난치성질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 치아 홈 메우기)를 지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도에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과 지난해 시행된 보장성강화 5개 항목에 이어 올해 9개 항목(심장·뇌혈관질환 및 결핵환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치료재료 급여전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항암제, 희귀난치 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MRI 보험급여 확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건강보험의 연간 수입·지출구조 특성상 상반기에는 지난해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정산보험료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마치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연도말은 당기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례로 전년도 11월까지는 약 4천억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연도말에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다.
또한, OECD국가 중 낮은 공공지출 비중(’07년 기준, OECD평균 약 73%, 우리나라 약 55%)으로 인해 보장성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단계이며, 더불어 고액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고가장비 도입 등에 따라 향후 보험급여비 지출 급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절대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안정을 위해 ‘09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보험료 징수율(11월 현재 98.5%)을 기록함과 동시에 보험료정산·사업장관리 강화 등 수입확충과 진료내역확인·부당청구 확인·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등 지출절감 및 관리운영비 절감,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가 등 공단 자체 노력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하여 보험료 인상률 억제(1.7%↓)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10년도에도 임직원 모두가 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부와 더불어 약제비절감, 지출효율화 노력 이외에도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도 임금이 반영되는 5~6월경 올해 및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 재추계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주기적인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과 희귀난치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보장성강화 등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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