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정책효과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판교대책으로는 11월 일괄분양, 채권,분양가 병행심사, 응찰자격 강화 등이 마련되었으며, 과열된 재건축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도정법 4월 시행목표, 층고제한 완화, 안전진단절차 강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운영의 내실화 대책등이 포함됐었다.
정책발표 2달이 지난 현재 지역별 아파트 가격을 짚어보고 정책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 텐(대표이사 정요한 www.ten.co.kr)의 조사에 따르면 2.17조치 발표당시(2월18일)부터 4.22일까지 아파트값은 서울(3.54%), 신도시(4.18%), 수도권(1.61%)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만 살펴보면 서울에서 8.63%, 수도권은 4.51% 올라 정책발표 이후에도 아파트시장은 급등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구별로 송파(9.18%), 강동(6.42%), 서초(5.51%), 강남(4.73%), 영등포(3.9%)구 등 24개구에서 매맷값이 올랐으며 중구(-0.25%)에서만 소폭 떨어졌다.
구별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송파(14.57%), 강동(10.03%), 서초(8.43%), 용산(5.25%), 강남(4.33%), 영등포(4.12%)구 순으로 많이 올랐다. 재건축아파트의 주도속에 일반아파트에서도 상승압력을 받아 강남(5.29%), 송파(4.89%), 영등포(3.89%), 서초(2.96%), 용산(2.18%)구 등에서는 일반아파트에서도 매맷값이 많이 올랐다.
판교과열이 분당, 용인 등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자 2.17 대책에서는 2만1천가구의 분양을 11월에 일괄분양하기로 하고 높은 분양가를 막기 위해 응찰자격강화와 함께 채권과 분양가를 병행심사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2달여 동안 8.27%의 폭등 양상을 보여 평촌(1.46%), 산본(0.86%), 중동(0.85%), 일산(0.73%) 등 다른 신도시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도시 4.18%의 상승률을 분당에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은 1.61% 상승한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에서 4.51%올라 시장을 주도했다.
지역별 전체아파값은 과천(7.10%), 용인(5.20%), 이천(3.42%), 의왕(3.11%), 수원팔달(2.78%), 화성(2.48%)시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재건축 아파트만 살펴보면 과천(11.23%), 의왕(8.24%), 수원영통(7.02%), 수원권선(6.72%), 고양(6.49%), 안산(5.95%)시 순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계속되는 규제정책으로 정책실뢰성이 떨어지고 내성이 생겨 정책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며, 가장 큰 문제는 대기수요가 항상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량의 주택공급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면 할수록 수급불균형을 키워 가격상승폭 또한 더욱 커진다는데 있다.
판교 또한 시장에서는 중대형평형은 입주후 평당 2000만원 이상 갈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평당 1200만원대인 분당은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정책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지역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본다.
리서치팀 김경미 팀장은 “강남권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재건축 규제정책만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판교 분양도 임대아파트와 중소형 단지를 축소하고 중대형평형 공급을 늘려 강남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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