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지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였고, 법무부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따라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검찰이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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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권익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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