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서울과 지방의 금융연관비율 추이(예금은행 기준)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非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09년(1월~9월)의 신설법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서 2008년의 46.8%보다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으며,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 일자리 감소와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와 지방분권 미흡 등 크게 4가지로 지역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95년 49.0%에서 ’08년 50.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충청권과 제주도는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9년도 대학평가 결과 상위 30위 대학 가운데 지방 국립대는 4개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35%, 사설학원의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비중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비중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p에서 37.6%p로, 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첫째,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例: 課稅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려되어야 한다. 셋째, 민관협력’(PPP)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의 확대와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융자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가칭)‘지역금융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연구원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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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