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무수습 로스쿨학생 첫 수료생 배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2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수도권 14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로스쿨학생 실무수습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갖고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공동 노력 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수료하는 1기 학생들은 1월 11일부터 2주간 실무수습을 받았다.
2주간 시민 일상생활 속 권리와 직결된 다양한 법무행정 경험
이들은 2주간 매일 오전 9시에 출근, 16시까지 서울시 을지로별관 법무담당관 사무실에 근무하며 서울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문제가 담긴 주어진과제를 담당공무원의 지도하에 행정심판 및 세무법정 등이 개최되는 현장을 참관하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경험했다.
일반 로펌 및 국가기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민 실생활 사례 경험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반로펌 및 법제처·헌법재판소등 국가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분야인 행정심판, 세무법정, 민·행정소송, 자치법규입안심사 및 규제심사 등 실생활에서 발생한 사례가 주요 과제로 부여되었다.
수료생 “공정한 판단을 위해선 생활 밀착형 경험과 지식 필요하다” 소회
실무수습에 참여했던 1기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요다고 느꼈다”는 반응을 보이고, “앞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무수습에 참석했던 임장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준 과제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다 보니 2주가 정신없이 흘렀다”며 “일을 하며 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들을 마주했을 땐 ‘이게 실무수습의 참 맛이구나’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박미선(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는 입교식 첫날 두툼한 과제자료를 받았을 땐 “기나긴 2주를 어떻게 버티나 고민 했었는데 과제수행에 몰입 하다 보니 하루 일과가 너무 짧았다”고 말하며 “근무 마치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은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막상 일해 보니 공무원들의 실제 모습이 평소 생각했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며 “시청의 각 담당자들이 민간 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창의적으로, 순발력 있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변호사가 된 후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에 근무해 보고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의 실무수습이 미래 법조인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법을 통해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고민, 경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 로스쿨학생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시기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2010년 275명의 로스쿨 학생에게 실무수습 기회 제공
서울시는 우선 2010년 한해 14개 대학교 로스쿨학생 275명이 행정심판, 소송업무, 자치법규입안 심사, 규제심사 등 법무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점차 일반행정분야로 실습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수습부서도 서울시 전부서 및 공사·공단, 자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275명 학생들은 총 34회로 나뉘어 각 2주씩 실습에 투입되며 서울시는 한 기수 당 배정되는 약 10명의 학생들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실무수습프로그램을 개발, 로스쿨 학생들이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착된 우수 법조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제1기 학생들에 대한 수료식은 22일(금) 서울시청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선 그동안 학생들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발표,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에 반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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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