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명 무호적자 발굴에 국민훈장 모란장
법조계 최초로 판례검색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한 윤종수 변호사(71세,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법률문화 및 사회에 크게 기여한 11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기념식 행사가 끝난 뒤, 사상 최초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3륜의 피아노3중주를 필두로 수형자들로 구성된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 판사와 직원으로 구성된 청주지방법원 합창단, 소년원생으로 구성된 안산예술종합학교 「SUS4(완전한음정)」학생밴드의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금번 법의 날 행사는 그 동안 경직된 분위기에서 단조롭게만 진행되어 오던 예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사회 저변계층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법조관련자들과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가리워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수형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법의날 문화공연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선보이며 참석한 일반 국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기획한 것은 인권존중과 참여확대를 금년도 추진목표의 하나로 삼은 법무부의 실천노력과 부합하는 것이며 법의 날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조3륜의 피아노3중주는 바이올린에 권영준(대구지방법원 판사), 첼로에 장윤영(제주지방검찰청 검사), 피아노에 박지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2곡(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과 ‘종려나무’)을 연주하였으며 박지영 변호사와 장윤영 검사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 동문으로 기악을 전공하였고, 권영준 판사는 현재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평소 ‘법교육’을 강조하여 오던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1부 행사가 끝난 뒤 대검찰청을 견학 중인 강원도 소재 동창초등학교 어린이 25명과 대화시간을 갖고 법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주었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뒤늦게 동창초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우종선 할머니(70세)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1. 1부행사 (법의날 기념식)
○ 개요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제42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4. 25.(월) 10:00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최연희(崔鉛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영황(趙永晃) 국가인권위원장,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천기흥(千璣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기념식을 거행하였음
이 날 기념식은 훈장 8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1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포상 및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의 식사(式辭)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음
※ 법의날 행사연혁, 수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별첨
○ 단상요인들의 주요 메시지 (예정)
- 김승규 법무부장관
모든 국민이 다함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자고 당부하면서, 선진 법질서의 확립, 인권존중과 참여 확대, 고품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이 편안함을 느끼는 선진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법무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 최종영(崔鐘泳) 대법원장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고 「사법권 독립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정당한 법의 정립과 실현이라고 강조
- 조영황(趙永晃) 국가인권위원장
법은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며 법이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
- 천기흥(千璣興) 대한변호사협회장
국가권력과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남용을 감시하여 법치주의의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짐
2. 2부행사 (문화행사)
『법의 날』행사 역사상 최초로, 기념식에 이어 2부 순서로 현직 판검사, 변호사의 피아노3중주와 청주지방법원·청주여자교도소의 합창, 안산소년원생 밴드의 공연 등으로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음
- 문화행사는 박선하(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씨의 사회로 시작하여, 먼저 바이올린에 권영준(대구지방법원 판사), 첼로에 장윤영(제주지방검찰청 검사), 피아노에 박지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함께 피아노 3중주로 마스카니 작곡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과 포레 작곡의 ‘종려나무’를 연주하였음
※ 박지영 변호사와 장윤영 검사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 동문으로 기악을 전공하였고, 권영준 판사는 현재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임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은 1997년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33명으로 출발하여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첫 공연을 가진 이래 총 24회의 외부공연을 통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
※ 합창 지도는 강창호 목사님으로 러시아 페트로자보드스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시고 1999년도부터 여자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 중임
- 세 번째로 출연한 청주지방법원 합창단(원장 손기식)은 단장인 박대영 수석부장판사 등 현역 판사 15분과 법원 직원 등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에는 이종석 총무과장이 수고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산예술종합학교「SUS4(완전한음정)」밴드가 출연하여 경음악 연주와 가요 공연 순서를 가졌음
※「SUS4」는 ‘제2음을 완전 4도로 바꿔라’라는 뜻을 가진 음악기호로, 완전한 삶을 구현하라는 뜻에서 밴드의 명칭으로 사용
안산예술종합학교는 2003년 9월 특성화학교로 전환하였으며 전국의 소년원에서 예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소년원생들을 모아 소질과 특기를 체계적으로 계발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으며, 위「SUS4」밴드는 안산예술종합학교 실용음악과 소속 학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지막 곡인 ‘아름다운 강산’은 안산예술종합학교의 「SUS4」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참석한 수상자와 일반 국민, 법조관련자 모두의 합창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하였음
3. 어린이 일일 법교육 체험
○또한, 법무부는 2005. 4. 25(월) 10:40~11:40까지 대검찰청 대회의실(15층)에서 강원도 홍천군 동창초등학교 어린이 25명을 초청하여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검찰청을 견학하는 “어린이 일일 법교육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는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법과 사법제도의 기능과 중요성을 일깨워 법교육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이 자리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학생들에게 법의 의미, 사법제도의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약속이다”며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밝고 건강하게 커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가 펴낸 “어린이 법 이야기”와 기념 티셔츠를 일일이 나누어 주며 어린이들을 격려하였음
○ 행사에 참여한 강원도 홍천군 동창초등학교 학생들은 “장관과의 대화시간”을 마친 후, 대검찰청에 설치된 심리분석실, 마약감식실,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등의 견학을 통하여 검찰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음
○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뒤늦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종선(70세, 동창초교 1학년) 할머니도 초청을 받아 눈길을 끌었음
○ 우종선 할머니는 평소 법에 대하여 어렵게만 생각하였는데, 이제 막 한글을 배우면서 검찰청을 견학하고 법무부장관을 만나게 되는 기회까지 얻게 되자 어린아이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있음
※ 행사 사진은 ‘05. 4. 25.(월) 당일 행사종료 후 13:00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코너에 게재할 예정
※ 어린이 일일 법교육 체험 행사일정 별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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