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환영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본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보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의료기관들이 배제된 채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소를 중심으로만 시행된 탓에 접종률이 70%대밖에 되지 않고, 특히 아동이나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의 예방에 미흡했던 폐단이 지속돼왔다.
이에 국회가 지난 2006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필수예방접종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2009년에 예산이 일부 배정됐으나 수가의 30%밖에 지원받지 못해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했다.
그러던 중 이번 예산 증액으로 올해 12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시 수가의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효과적인 전염병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국가방역시스템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지원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들이 민간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접종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이사는 이어 “최근의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았듯이 질병을 차단하는데 있어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절대적이며 예방접종률이 상승하면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보건소의 기능을 역학조사 및 전염병 통계관리 등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영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국가 의료자원의 적정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산하 단체 및 유관 기관들과 정책적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정부와 국회 등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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