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개최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강사로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필건 검사가 나서며 △외국인 투자가와 양해각서(MOU) 체결시 유의사항 △투자유치 계약체결 및 인허가 업무시 유의점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투자협정(BIT)의 체결현황 △각종 중재 판정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투자유치과정에서의 국제분쟁 발생가능성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SD(Invest-State Dispute Settlement)란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절차로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중재)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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