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에 일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제도는 2008.11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법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9.11.22 시행)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거법률 시행이전인 지난해 2월부터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총 27명, 지방청별 2~3명)하여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의 실적을 보면, 우선 입찰정보 모니터링,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경우,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84건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60%에 가까운 224건이 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재입찰 공고 등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사유를 공표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시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밝혔다.
*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유를 공표하고 직접구매하지 않아도 됨
특히, 성능인증 제품 등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해야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경우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이 직접 공공기관에 해당제품의 구매를 요청하여 총 220건, 407억원 규모의 구매가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지역별로 지방중기청, 지역소재 공공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협의회를 구성(전 지역에서 총 461개 기관 참여)하고 총 33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3회(공공기관 대상 262회, 중소기업 대상 144회, 총 20,528명 참여)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09.11.22)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 공공기관 205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사 또는 회계부서 담당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 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자율적으로 체크하도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매지원관이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290여 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도 ‘10. 2월 중에 자체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할 방침임
이에 따라 1..27(수) 대전 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1차적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된 205개 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이행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날 김진형 경영지원국장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의 시정조치한 실적이 높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공공기관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의 실적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관리대상 전 공공기관에 지정되고, 업계에도 신고센터를 설치(‘10.1.13 중소기업중앙회)하여 민관 합동으로 제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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