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도 예산편성에 현장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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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4 10:45

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 오명)는 2005년 4월 25일(월)에서 27일(수)까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과학기술정책 고객(산·학·연 연구원, 일반시민 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2006년도 과학기술부 예산편성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산·학·연 정책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결과는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고객의 입장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산토론회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쟁점은 ① 국가연구개발 목표 달성 ②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우선 투자분야 설정 ③ 신규사업의 확대 여부 ④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방안 ⑤ 기획·평가비용의 적정 투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참여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7년도까지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기초투자비중을 25%, 지방연구비중을 40%를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맞추어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평가비의 적정 편성으로 제대로 된 사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성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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