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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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2:1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1월 28일자로 발행하는 VIP리포트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주요내용

제조업 기반 경제의 중요성 대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이 취약하고 금융산업에 의존적인 경제의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은 90년대 초반 통일과 자산 버블 붕괴라는 큰 충격을 겪었으나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G7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독일 및 일본과의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취약점을 알아보고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독·일 제조업의 현황 비교

(성장 속도)첫째, 산업 활력은 한국 제조업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높다. 한국 제조업의 2000년대 실질 생산증감률은 연평균 6.6%로 이는 현재 독일과 일본의 수준은 물론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한국과 비슷했던 시기인 80년대 생산 증감률(1.6% 및 4.5%)보다 빠른 수준이다.

(시장점유율)둘째, 국내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미약한 수준이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이후 2%대 후반을 유지하다 2009년 상반기에서야 3%로 올라섰다. 더구나 고부가 고기술 제품 위주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3%에서 1.8%로 낮아졌다. 특히 2007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수는 한국이 53개로 독일의 851개, 일본의 234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셋째, 1인당 생산성이 독일과 일본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5만 3,000달러로 독일의 8만 2,000달러와 일본의 8만 4,000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력)넷째,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부가가치의 국외 유출이 과도하다. 2005년 기준 한국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당 0.333으로 독일(0.285), 일본(0.167)에 비해 높다. 수입유발계수 값 0.333의 의미는 한 해 동안 제조업이 1억 달러 어치의 생산을 할 경우 그 중 약 3,330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기술)다섯째, 독일 및 일본과 큰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를 통해 기술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2007년 기준 한국은 0.43으로 독일의 1.11과 일본의 3.49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제조업 내에서 R&D투자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 독일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국내 제조업의 취약점을 해결하여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제조업의 수요 시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에너지 절약형 생산공정 유도 등을 통해 부가가치의 과도한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셋째, 제조업으로의 생산 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산업의 균형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주 원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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