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홀로서기, 경제적 토대부터 준비하라”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
이처럼 이혼가정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이혼에 대처하는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처와 준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라 하면 우선 모든 인간관계가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이혼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과 홀로서기라는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 전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이후 홀로서기의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의 핵심문제
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혼인 취소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부간의 재산청산 절차이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기여도를 평가해 실질적인 청산 절차를 갖는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 능력이 없는 주부의 경우 타방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강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부부가 이뤄놓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는 것이 이 재산분할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 광범하고 다양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필수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확보이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도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일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분할 할 재산이 남아 있질 않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유는 일방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특수한 경우 상속 증여에 의한 재산이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전문적인 재산분할 청구소송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측에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필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과 힘겨운 이혼소송을 거치면서 새로운 삶으로의 힘찬 출발을 하기 위해 재산분할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혼도 결혼과 함께 자연스런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도움말: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 http://www.happyendshare.co.kr.]
(위 내용은 언론 매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형식의 칼럼 입니다. 단 사용할 경우 칼럼니스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울 개요
해피엔드(www.happyend.co.kr)는 법무법인 한울이 운영하는 이혼법률 전문 사이트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절차 등 이혼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http://www.happyendshare.co.kr
웹사이트: http://www.happyend.co.kr
-
2010년 2월 17일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