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실업자훈련 인원 대폭 늘어
* 실업자훈련 추이 : ’06년 101,625명 → ‘07년 116,528명 → ’08년 113,451명 → ‘09년 153,465명
이는 미국 발 경제위기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결과로 보인다.
*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06년 827(3.5%) → ‘07년 783(3.2%) → ’08년769(3.2%) → ‘09년889(3.6%)
* 실업자훈련 집행액(백만원) : ’06년 323,587 → ‘07년 363,847 → ’08년 340,162 → ‘09년 465,904
노동부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편의를 위해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원
‘09년에 훈련을 마친 수료생은 87,779명이며, 이중 56,354명이 취업하여 ‘09년 12월말 현재 취업률은 54.4%이고(전년 동기 :49%), 1만7천여 명이 중도탈락하였다.(중도탈락률:11.1%)
* 취업률은 익년도 12월말 기준이므로 ‘09년 최종 취업률은 ’10년도 12월말에 산출됨
* 15만3천명 중 수료자와 중도탈락인원을 제외한 수는 ’09년에 훈련을 시작하였으나 ’09년 12월말 현재 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인원임
* 취업률 산식 : (조기취업인원+수료후취업인원)/(조기취업인원+수료인원)×100
* 중도탈락률 산식 : 중도탈락인원/실시인원 × 100
한편 2009년 실업자훈련과정은 5천3백여개였으며, 평균 훈련기간은 99일로 나타나 훈련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훈련기간 : 2006년 106일 → 2007년 107일 → 2008년 99일 → 2009년 99일
이는 실업자들이 핵심적인 사항만 단기에 학습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 과정을 수강한 후 부족하면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주로 훈련을 받은 직종은 서비스 분야, 사무관리 분야, 기계·장비 분야, 정보·통신 분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 서비스 분야 22.3%, 사무관리 분야 20.1%, 기계·장비 분야 18.1%, 정보·통신 분야 15.9% 등
* 훈련과정 예시
- 서비스분야 : 한식/양식 조리, 호텔조리, 관광상품개발,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이·미용 등
- 사무관리분야 : 세무회계, 경영컨설턴트, 마케팅관리, 무역전문가, 사무자동화 등
- 기계장비분야 : CNC선반, 기계제도,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등
- 정보통신 분야 : 이동통신 설비, 통신기기 수리, 웹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작성 등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실업자훈련의 한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08년 9월 대구, 광주 지역을 거쳐 ‘09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시범 실시지역을 확대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총 15만여 명이 계좌를 발급받았고 이 중 8만3천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심사·인정한 적합훈련과정 중에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데 ‘09년의 경우 적합훈련과정은 전국 4,809개가 개설되었다.
*2010년에는 2만여개 과정이 신청되어 훈련선택권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예전처럼 훈련기관에 훈련인원을 배정하고,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훈련비는 현금이 아니라 가상의 계좌로 지급되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비의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훈련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계좌제 예산은 ‘09년에는 실업자훈련 예산의 30%를 활용하였으나, 금년에는 70%(약 1,900억원)로 확대된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제도를 그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자인 훈련생이 보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임승순
02-2110-7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