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도 ‘1인 창조기업’ 사장된다
법무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수형자 사회복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였음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형자 중 1인 창조기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수형자의 지적재산을 발굴·육성하고, 나아가 출소 후 창업에서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
또한 지적재산관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지식자산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수형자를 적극 취업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한편 법무부는 이번 협약체결에 이어 오는 2월 3일에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취업 및 창업 관련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수형자 취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법무부는 또한 지난해 10월 성공적으로 시행된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수형자의 건건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형자 취업·창업 지원 전담반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취업박람회와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시행하는 등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정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은 1995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3만여 건의 향토지적자산을 조사·발굴·권리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오고 있고 2008년부터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특허상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 분야를 창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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