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최대인 40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수출규모 순위도 세계 12위에서 9위로 상승하는데, 수출입통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세공무원의 노력이 크게 일조를 했다고 치하하면서 ① 우리나라 국격 향상에 기여 ② 본격적인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 철저한 준비 ③ 건강 및 사회안전에 관한 국민의 기대 부응 ④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히 당부하였음
허용석 관세청장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해 관세청은 국제기준보다 앞선 화물 및 여행자 통관서비스 제공, 기업지원을 위한 Tax Rescheduling(납기연장·분할납부) 시행 등 관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Doing Business) 통관환경 부문에서 인구 1,300만 기준 大인구국 중 세계 1위로 평가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올해 ① 거시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뒷받침 ② 선진 통관물류 체계 구축 ③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부문별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
거시경제정책 뒷받침 부문에서는,
(수출입동향의 점검 및 대응) 1월 26일 현재 무역수지는 26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이 246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48.0%)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1월 말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의 무역수지 목표(200억 달러 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출입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228억불(‘07) → 257(’08) → 167(‘09) → 246(’10)
(세수관리) 관세청은 올해 총 국세(171조원)의 27.4%에 해당하는 47조원의 세입예산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농산물 등 저가신고 위험품목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 개인금고 등 재산조사 및 압류대상을 확대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
(수출입기업 지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0년도 총 3,500억원상당의 3단계 CARE Plan을 실시하고, FTA 확대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그 구조가 1품목 多세율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지원 기능의 약화가 불가피한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관세환급율이 높은 수출용원재료를 중심으로‘관세징수 유예 제도’도입
(FTA 활용도 제고) 현재 우리나라는 18개국과 FTA를 체결(발효 16개국)하고 있지만, 기업의 FTA 활용율이 기대보다 저조*한 점을 감안, ‘FTA 글로벌센터’를 설립하여 원재료 수입·제품 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 적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계획
* 한-칠레 : 91%, 한-싱가폴 : 30%, 한-EFTA : 43%, 한-ASEAN : 27%
(AEO제도 정착) 최근 글로벌 물류흐름이 AEO제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AEO 공인기업을 확대 [19개(‘10.1)→250개(’10.12)]하고, 중소 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할 방침
* 컨설팅 비용을 60% 범위 내에서 350만원까지 지원 (중기청 협의완료)
선진 통관물류 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신속통관) 변화된 국경관리 패러다임과 통관행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입 통관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으로‘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전환, Single Window 이용률 지속 확대 [69%(‘09)→90%(’10)], 수출물품 검사체제 전환 등 통관선진화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관세청 통관전산망을 중심으로 연계된 기업·선사·항공사·운송업체·창고업계 네트워크
(불법·부정 무역 단속 강화) 불량 먹거리 등 5대 민생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비율의 상향조정(6%→12%) 및 불시 전수검사 실시 등을 통해 관세국경에서의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정상회의 참석자 전용통로 운영,외국어 전문도우미(Green Cap) 4개 국제공항 배치 등 G20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본청과 주요 공항(인천·김포·서울공항)에‘대테러 상황반’운영 및 총기 등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휴대품 전수검사’ 실시 예정
조직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CDP 전자보직제*·인사시기 사전예고제 시행 및 인사기준·심의경위를 全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임
* 전보대상자의 희망과 성적을 반영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직위별 보직자를 전산으로 자동 결정
(경쟁력있는 Customs 구현) ‘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자기연봉의 3배 일하기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 규제개혁에 의한 비용절감/ 연간 인건비 : 1.5배(‘08) → 2.7배(’09)
특히 사무기기·복사용지에 CO2 배출량을 표시토록 하는 등 ‘Green Customs 운동’을 생활화 해 나갈 계획임
또한 허용석 청장은 윤증현 장관에게 2007년 탄생한 세계 최초의 복제탐지견 “Toppy*"를 소개하면서 그간의 훈련과정과 성과를 보고해 눈길을 끌었음
* Tomorrow Puppy : 첨단 과학과 훈련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강아지
복제탐지견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우수사례로 전파된 바 있고, 현재 인천공항·김포·대구·인천세관에 배치되어 현장배치 6개월 동안 8건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마약단속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허용석 청장은 전국세관장들에게 일자리창출, 경제선진화 등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기조에 맞춰 관세행정상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관세국경에서의 위험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불량먹거리·부정의약품·불법외환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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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용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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