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사경, 설날대비 서민생활 보호활동 강화
도와 대전지검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법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불법행위를 사전차단 한다는 방침아래, 각 지검·지청별로 유관기관을 총망라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표시 단속시스템을 정립하고,‘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함께 한다.
우선,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다류·한과류, 갈비 등 육류 선물 Set 제조업소에 대해 ▲식품 제조, 보관, 유통 등 위생적 관리실태 ▲원·부재료 적정취급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육우·젖소,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특히,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반별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도내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국도 변 업소, 터미널·역 주변지역 다중 이용 유통·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 ▲음식 조리장의 위생적인 관리 ▲원·부재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을 점검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 환경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분뇨,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기간 전후 오염방지에 전력을 다한다.
도 관계자는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명예 홍보·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및 취약분야 테마단속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단속활동이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이 증명되고 있어,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도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쌓는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설날 대비 서민생활 보호 기획단속 활동으로 건강하고 신뢰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동안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업무협약을 통해‘합동단속 시스템’이라는 전국유일의 행정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09년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식품제조·유통업소 등 총 37,633개 업소를 점검하여 194개소(▲원산지표시136, 식품위생28, 청소년보호2, 환경보호63, 기타3)를 적발, 관련 법규정에 의거 법적조치(▲형사처벌46건,행정처분58건, 과태료부과75건등)를 취한 바 있다.
또, 한우 유전자 검사(▲1,943건 검사 부적합 18건 ⇒ 기소 6건)라는 과학적인 검증기법을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회복 및 한우농가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 고품질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앞으로 시장개방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증명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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