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북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연구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국내외에서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여전히 상당한 내구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가운데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지자체 남북교류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를 통해 북한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 요인과 현실을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요인과 북한사회 변화 비교분석
북한이 아시아 사회주의권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 중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 지도부는 체제붕괴에 이를지 모르는 동구 사회주의권보다 중국·베트남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사회 내부에서 ‘위로부터의 변화 요인’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후계체제 수립과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 체제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예: 반체제세력의 등장)와 동구권처럼 대량탈북이 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단지 제한적으로 정보유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가진 장마당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이뤄지면서 외부정보 유입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변화의 주요 변수들이 고갈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내고, 남북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다층적인 대북정책 시도해야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강압과 포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층적인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남북관계의 이슈는 정치·군사적 영역 외에 북한의 경제재건과 자생력 제고, 인도적 문제 해결, 개혁·개방, 남북간 사회통합문제와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
예컨대, 북한의 젊은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들에게 바깥세상을 보여주고, NGO와 지자체들이 전개하는 협력 사업과 임산부·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은 남북관계의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 학술용어 통일, 남북공통의 교통표지판 제작, 초등학교 교과서 공동 편찬과 우리 사회내부의 포용력 증진도 통일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다.
즉, 남북 통합은 직접 교류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국사회 자체의 성숙 등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가능하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은 크지만 핵문제 해결이 남북한 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군사적 이슈에 지나치게 얽매여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 남북교류 정책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교류 제도화와 관련된 문제로, 정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남북간 정기적·정례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가 북한사회 내부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장기 교류가 절실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여러 사업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배후 지역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생산물을 공단지역에 공급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중 관계 심화는 역설적으로 중국을 통한 남·북·중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물론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국제기구·국가들과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다 다각적인 대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층적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남북교류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정기 논의기구 운영, 경기도 기존 사업 확대발전 구상,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내부역량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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