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SW업계, 불법 SW 퇴치에 머리 맞대다
이번 행사는 문화부가 SW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SW 저작권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업계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업계가 불법 SW 퇴치라는 공동 관심사에 적극 대처하는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SW 업계 대표들은 “SW업무가 이원화되어 산업육성 업무는 지식경제부, 저작권 보호는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영화·음악·출판·방송물 등 다른 저작물은 주요 이용자가 개인인데 비해 SW의 주요 이용자는 기업인 점 등 SW 저작권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보호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SW 불법복제물 퇴치 및 정품SW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난 해 12월 ‘정부·공공기관의 SW 저작권 보호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올해는 범정부적 SW 저작권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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