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
상반기 중 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초에 조례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4월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조례는 공장 등 산업체 밀집지역과 달리 공공건물 및 대형 오피스 교통시설이 주요 CO2를 배출하는 대도시의 특징을 고려하여 업무용 빌딩의 에너지절감 대책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나라가 CO2 강제감축의무국이 아니고, 또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우선 공공기관 중심 시범실시와 민간 빌딩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부여, 관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조례에는 효과적인 시범실시를 위해 기관별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배출량의 산정보고 및 검증, 재정지원, 거래이행평가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조례 도입에 앞서 인식확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 직원, 서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문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등을 담은 ACX News(주 1회)와 시민 홍보 만화책자(단행본)를 발행하여 왔다.
서울시는 우선 도심형 탄소거래제 제정과 관련 도쿄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쿄도 도심형 탄소배출권거래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서울형 탄소거래제 운영조례 제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C40총회에서 이시하로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쿄도의 도심형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설명하였고, 이후 서울과 도쿄는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산화탄소 등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되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탄소거래제 시범실시를 위해, 2~3월 준비기간 동안 시 본청,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공공청사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이 기준에서 10% 감축목표량만큼을 차감한 탄소배출권(CO2톤)을 무상으로 할당한 후, 기관별 감축실적을 토대로 시범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기간은 2010~2012년까지 3년간으로 공공부문 중심, 자발적 참여로 시작하여 단계별로 민간시설까지 확대 실시된다.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실시 참여기관
- 2010(1단계) : 시 본청,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 총 54개 기관
- 2011(2단계) : 공사·출연기관(15개소), 10만 TOE이상 사업장(4개소) 추가
- 2012(3단계) : 1만 TOE이상 사업장 및 대형 건물(31개소) 추가
시범실시 기간 동안,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10% 이상’을 기본으로 설정하되 건물 노후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매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상거래로 실시되는데, 감축목표 초과달성으로 추가 배출권을 확보한 기관은 이 잉여배출권을 매도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우선 부족분만큼 배출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거래결과는 예치금, 미수금 형태로 적립되며, 연말 거래가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보유량으로 환산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탄소배출권 보유량 및 배출권 거래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초기년도 2억)가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를 달성할 경우, 공공청사(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및 구청 청사)의 배출량이 연간 약 38만톤이므로 탄소배출권 거래로 온실가스 약3.8만톤 이상이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잣나무를 11백만 그루 이상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1 Ton CO2의 의미
- 연비 11.06km/ℓ의 승용차로 서울, 부산간(왕복 820km)를 약 7번 왕복시 배출되는 양
- 한 가정에서 연간 사용하는 난방연료(도시가스)에서 배출되는 양
- 연간 1 Ton CO2을 감축하려면 잣나무를 총 310그루 심어야 함
(에너지 관리공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매뉴얼 참고)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앞으로 탄소거래제가 이미 시행 중인 ‘에코마일리지제도’와 함께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제시한 초기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LED조명등 설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설투자와 별도로, 우선 시행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행, 시정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만 잘 실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저탄소 직장문화 생활’을 체질화 해 나갈 계획(예시내용 참조)이다.
예시1). 멀티탭 스위치 책상위로
ㅇ 가장 손쉽게 전기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책상 밑이나 손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있어 실천율이 매우 저조함
⇒ 언제나 손쉽게 스위치를 끌 수 있게 책상 위로 멀티탭 설치
예시2). 야간에 LED 스탠드 사용
ㅇ 야근 시 1팀에 1명이 남아도 형광등 전체를 켜 놓아 전력 낭비가 심함
⇒ 야간에는 LED 스탠드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사람만 스탠드 사용
예시3). 실내 조명 반으로 줄이기
ㅇ 각 사무실을 다녀보아도 형광등 조명이 너무 밝음
⇒ 낮에 창문가 형광등은 모두 소등하여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점등이나 소등 스위치를 조정.
⇒ 조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서 1/2 형광등 제거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세계 주요도시들이 거래소를 유치 또는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의 경우 중국(3개소) 등 7개소에서, 유럽의 경우 런던 등 8개소, 미국시장에서 3개소가 운영되는 등 전세계 20여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탄소거래 규모는 2008년에 1,260억$이고, 2020년까지 1조 4,50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녹색성장위원회의 지난해 발표에 의하면 2013년에 5천억원, 2020년엔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이번 조례 정비와 시범실시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아시아 탄소거래 허브로 조성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유치 도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1월중 온실가스 감축사업 주관부서를 선정한 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를 포함 부산, 전남광주 등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국가탄소배출권거래소 설치 로드맵에 발맞추어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여의도 금융중심지내 SIFC건물에 국가탄소거래소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금번 탄소배출권 시범거래가 국가탄소시장 활성화에 대비, 배출권거래 노하우 축적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객관성 확보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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